사회적규제의 특성

소개

사회적규제의 특성

목차

Ⅰ서론

Ⅱ.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1. 대중정치 상황
2. 기업가적 정치

Ⅲ. 사회적 규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
1. 기업간 차등효과
2. 소득계층간 차등효과
3. 지역간 차등효과

Ⅳ 결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적 규제는 생산자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말하는데, 사회적 규제는 주로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화와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규제의 정책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명령․지시적 규제나 시장유인적 규제가 있는데, 전자가 통제지향성과 경직성 및 직접적 성격을 지닌다면, 후자는 유도성과 신축성 및 간접성의 성격을 지닌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회적 규제의 종류로는 첫째, 소비자 안전 및 보호를 위한 규제로써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에는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 등이 있으며, 시장유인적 규제에는 정보공개(품질 및 성분, 효능 및 성능,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사용방법, 수리보증), 공시규제(서비스 계약, 기업공시), 품질인증제도, 등급사정, 제품표준화 등이 있고 이외에 소비자 피해구제 등이 있다. 둘째,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와 보건에 관한 규제로써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으로는 안전기준의 설정과 공장검사, 보건기준 등이 있으며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는 안전정보의 제공, 상해세(傷害稅)의 부과등이 있고 이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등이 있다. 셋째, 환경규제로써 환경보전과 공해방지를 위한 규제가 있다. 넷째,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로써 고용기회의 차별, 임금차별, 교육차별 등을 규제하는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적 구제가 포함되는데 소비자 피해의 구제, 환경피해의 구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구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구제, 집단소송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Ⅱ.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1. 대중정치 상황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쌍방에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이 야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