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현재와 미래

소개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문제와 전자민주주의

목차

Ⅰ. 서 론
1. 이익집단이란? 2. 이익집단의 발생과정
3. 이익집단정치이론과 이익집단의 중요성

Ⅱ. 이익집단의 역할과 관계
1. 이익집단의 목적과 기능
2. 이익집단과 정부, 정당 - 철의 삼각관계

Ⅲ. 현재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문제와 해결방안
1. 이익집단의 과도한 사익추구와 국가정책결정
2.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사회통합의 저해
3. 이익집단과 로비

Ⅳ. 전자민주주의와 이익집단의 변화
1. 21세기 정치의 화두, 전자민주주의
2.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참여와 이익집단의 변화

Ⅴ. 맺음말 : 정보화 시대, 이익집단의 비전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 추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따라서 이익집단 간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형성되는 이익집단 정치는 민주정치의 상징이다.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치행위는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이익집단 상호간의 관계, 행정부를 비롯한 입법부, 사법부 등 정부기관과의 이익추구를 위한 정치적 관계 등 다양한 범위와 행동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익집단은 현대 정치 과정에 있어,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 역할을 한다.

1. 이익집단이란?

‘이익’과 ‘집단’의 개념은 상호 밀접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익이란 “공공정책 또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의식적 욕구” 윤형섭,『대한교육연합회의 구조와 이익표출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집 제8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5; p.6
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집단이란 “동일성과 활동성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익은 “가치배분”이라는 의미에서, 집단은 “동일한 이익추구”라는 의미에서 이익과 집단은 상호 연계된 개념적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벤틀리는 이익집단을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인식하였고, 트루먼(David Truman)은 이익집단을 조직화된 정치적 이익집단(Political interest group)으로 정의하고 있다. David Truman, The Govermental Process, New York ; Alfred A. Knopf, 1971, p.33
그는 모든 이익집단을 정치적 연관성을 지닌 정치집단으로 파악하며,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외에, 베리(J. M. Berry)는 “이익집단이란 어떤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여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화된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김용철, 윤성이 저, 도서출판 오름, 2005년
· 『전환기 한국사회와 이익갈등의 정치』, 이재경 저, 한울 아카데미, 2002년
·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강정인 저, 문학과 지성사, 1999년
·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김영래 저, 도서출판 한울, 1997년
· 『제3물결의 정치』, 엘빈토플러, 한국경제신문사, 1995년
· 『정책학 원론』, 노화준 저, 박영사,
· 『행정학.NET』, 김문성 저. 박영사,
· 한겨례21 2001년 11월 기사
· 한겨례신문 홈페이지 노동기사면 - http://www.hani.co.kr
· 두산대백과사전 - http://www.encyber.com
·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 인권, 노동, 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 http://lawschool.soci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