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검토

소개

2009년 8월 졸업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발이익의 의의

1. 개발의 개념
2. 개발이익의 개념
3. 개발이익의 유형

Ⅲ. 개발이익환수의 방법

Ⅳ. 개발이익의 필요성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필요성
2. 부정적 시각

Ⅴ. 우리나라에서의 환수 실태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Ⅵ. 결어

본문내용

Ⅱ. 개발이익의 의의

1. 개발의 개념

개발이란 “토지의 상태, 성질 또는 이용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개발행위는 토지소유자의 직접적인 투자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및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행위는 통상 지가변동을 수반한다.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을 예상하여 기대되던 잠재개발가가 특정 개발토지로 이전 정착되어 지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개발로 인해 발생한 증가가 개발이익으로 환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가의 하락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2. 개발이익의 개념

개발이 수반되면 많든 적든 지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개발이익 또는 개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개발이익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의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3조의2 제2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3. 개발이익의 유형

개발이익은 지가상승의 발생원인을 어디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세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최협의의 개발이익은 공공투자에 의한 증가만을 환수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공공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증가로 한정하는 것이다. 협의의 개발이익은 공공투자에 의한 증가에다 소위 무형적 개발인 토지이용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한 증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가의 증가 가운데 정부의 투자에 의한 증가와 도시계획 등의 결정에 의한 증가로서, 토지소유자의 개발투자 이외에 공적주체의 투자 또는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유해웅,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제9집)
· 임윤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제21호)
· 김정호, 땅은 사유재산이다, 나남출판, 2006년
· 강현호, 행정법각론, 박영사, 2005년
· 이동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내용과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 성소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 구(제31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