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가 국제무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개

지역주의가 국제무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목차

1.지역무역협정의확산배경
1. 비효율적 GATT협상
2. 지리적 인접성
3. 복합적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적 프로젝트
4. 정치적 환경변화
5. GATT체제의 보완

2.국제무역환경에미치는영향
1. 경쟁효과
2. 개발도상국의 경우
3. 유럽연합(EU)의 경우
4. 미주지역의 경우
5. 태평양연안지역의 경우

3.결론

본문내용

1.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배경
최근의 세계경제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시작된 GATT체제가 창설될 시기의 세계경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GATT 회원국 수도 증가했음은 물론 국제무역의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 1950년 이후 세계각국의 수출은 양적인 면에서 9배나 증가했고 금액면에서는 20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GATT 회원국 수는 1947년 제네바에서 창설될 당시에 23개국이었으나 GATT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UR)에는 모두 123개국이 참가하였다. 이와같은 GATT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GATT회원국들의 경제적 이익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세계의 평균관세율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40%로부터 현재는 약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환경변화로 인해 야기된 결과의 하나는 관세인하와 국제무역규범에 관한 국제협상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은 관세인하와 무역규범에 관한 GATT 협상의 비효율적 기능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 비효율적 GATT협상
GATT 회원국의 증가와 GATT협상에서 다루는 의제의 복합성은 점차 지역경제통합의 형성을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원래 GATT협상의 목적은 관세인하에 있었지만 점차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무역규범의 변화와 같은 다른 의제로 GATT협상의 초점이 변해왔다. 즉 평균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무역협상은 비관세무역장벽과 기타 시장개방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덜 가시적인 무역장벽들로 그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다. 비관세무역장벽,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교역 등과 같은 의제는 각 회원국 대표들마다 자국의 국내정책에 부합된 무역규범을 이끌어내려 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무역규범의 설정에 합의하는 데에는 수주일이나 수개월씩의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그 결과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며 협상 결과가 불확실한 GATT협상에 매달리는 것보다 국내정책이 유사한 나라들끼리 모여 좀더 쉽게 지역무역협정을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가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