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 보호법에 관하여

소개

사회복지 개론 중 공공부조.
국민기초 생활 보호법 vs 생활보호법
전반적인 개요 및 문제점

목차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3) 포괄적인 적절한 급여내용
[문제점 및 한계]

본문내용

ㆍ입법 배경
- IMF 경제 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정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 대책 필요
ㆍ주요 연혁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석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됨
ㆍ제정의의
- 복지 ...



[문제점 및 한계]
(1) 수시로 시행하는 소득조사
자활하기 어려운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만 보호함.
-> 그러나 최저생계비만으로는 한달 생활유지가 어려움.
수시로 소득조사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시 수급자에서 제외.
따라서 수급자는 일할 의욕을 가지기 힘들며, 생활 유지가 어려움에도 자립할 기회를 갖기 어려움.
때문에 계속적인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
(2)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최저생계비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
수급권자를 파악하기 위해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됨. 그런데 농촌지역의 영세노령농업인들의 경우 대부분 건축년도가 오래된 노후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