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 헌정에 관한 연구

소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 헌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교수님께서 흡족해 하신 레포트로 다양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序論

II. 第2共和國 憲政
1. 成立背景
2. 第2共和國 憲政의 特徵
가. 立法府
나. 行政府
다. 司法府

III. 第2共和國 憲政에 대한 評價

IV. 第2共和國 憲政의 示唆點

V. 結言

【參考文獻】

본문내용

I. 序論
학생들의 4·19 유혈혁명에 의해 시작된 제2공화국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유일하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9개월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존속하여, 우리 헌정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존립한 정부로 기억되어 있다.
그러나 제2공화국 헌정은 다른 공화국에 비하여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바, 특히 시민혁명에 의한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군부 쿠데타에 의한 신정부의 소멸이라는 성립배경이 그러하다.
또한 제2공화국은 우리 헌정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정부였는데, 비록 이후의 개헌과정에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가 채택된 적은 없으나 의원내각제의 채택여부는 제헌국회를 비롯하여 정부형태와 관련된 개헌논의 때마다 중요 쟁점이 되어왔다. 최근 개헌논의에서도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중심제냐의 논의는 뜨거운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이 어떠한 정부형태를 취하느냐는 단순히 권력의 좌(座)에 어떠한 방식으로 오를 수 있느냐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현재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중심제 뿐 아니라 의원내각제에 대한 이해 및 역사적 경험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요구된다.
여기에 제2공화국 헌정 대한 이해 및 평가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2공화국의 성립배경과 정부형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제2공화국 헌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평가한 다음, 제2공화국 헌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사점에 대해 후술하기로 한다.

II. 第2共和國 憲政
1. 成立背景
1960년 3월 15일 시행된 제4대 정부통령선거는 극심한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무효화, 그리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저항이 전개되었다. 소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정부의 발포명령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박문옥, [신한국정부론], 1975,, 신천사
· 송우편, [한국헌법개정사], 집문당, 1980
· 이정식, [한국현대정치사·제2공화국], 성문각, 1986년
·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5판], 법문사, 2009
·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3
· 권영설, “한국헌법 50년의 발자취”, 「헌법학연구」제4집 1호, 한국헌법학회, 1998.6
· 김백유, “제2공화국 헌정사”, 사회과학논집 제14권 제1호, 2000
· 김효전,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제”, 「헌법학연구」제2집, 한국헌법학회, 1996.11
· 문병주, 제2공화국 시기의 `좌절된` 민주주의와 현재적 함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제2호
· 문종욱, 제2공화국 헌정에 관한 연구, 2003
· 서주실, “한국의 의원내각제의 이론과 경험”, 한일법학회 주최 제11회 학술대회, 1990.8
· 윤석민, “한국형 의원내각제 모색:비교국가 시각을 중심으로”, 1999
· 이정복,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내각책임제”, 현대사회연구소 창립5주년 기념대토론회, 1987.6.
· 이헌환, “우리나라 헌정사에서의 의원내각제 소고”, 서울대학원 석사논문, 1985
· 정만희, “의원내각제의 검토(하)”, 고시연구, 19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