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부체제

소개

한국의 사법부의 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법권의 의의
(1) 서설
(2) 사법권의 의의
(3) 사법권의 범위
(4) 사법권의 한계
(5) 사법부의 헌법상 지위

2. 법원의 조직과 권한
(1)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2) 고등법원의 조직과 권한
(3) 지방법원의 조직과 권한
(4) 가정법원의 조직과 권한
(5) 군사법원의 조직과 권한

3. 사법제도의 운영
(1) 재판의 심급제
(2) 재판의 공개제

본문내용

1. 사법권의 의의

(1) 서설

① 실질설의 입장에서 사법권의 범위 :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헌법소송 등

② 사법부의 한계 :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제법관계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

③ 사법작용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명령․규칙심사제, 행정처분심사제, 사법입법권 등

④ 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군사법원 등으로 나누어지며, 사법제도의 운영은 재판의 2심제․3심제와 재판의 공개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국가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등으로부터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사법권의 의의

① 사법권
㉠ 실질설 - 사법권이란 ‘법 아래에서 실재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판단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라고 한다.
㉡ 형식설 - 사법권이란 ‘국가기관 중에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을 제외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하는 권한, 즉 법원의 관할권’을 의미한다.

② 헌법 제 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규정할 때의 사법권은 형식설의 측면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논할 때에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법권의 범위

① 민사재판권
㉠ 민사재판권이란, 민사소송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 민사소송은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판결절차를 가리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