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대사회에서 저출산이 낳은 문제, 중국의 저출산과, 소황제에 대해

소개

[A+] 현대사회에서 저출산이 낳은 문제, 중국의 저출산과, 소황제에 대해

목차

1. 중국 내 저출산 정책 생성 배경

2. 소황제란

3. 중국 소황제들의 소비, 교육 문화

4. 중국 내 소황제 현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문제점

5. 우리나라의 유사한 예 - `골드 키즈`

6. 해결책

본문내용

1. 중국 내 저출산 정책 생성 배경
자금성과 북해공원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지만 휴일이면 아들 하나를 에워싸고 중국 전역에서 북경 관광을 나온 가족 나들이객들로 더 붐빈다. 아들 하나를 두고 연신 먹을 것을 입에 넣어 주는가 하면 사진을 요리조리 찍어주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중국 동서남북 오지에서 3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드물지 않다. 북해 공원과 자금성, 천안문 광장 앞 등 북경 시내의 명소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발길을 받기에 바쁘다.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 소위 산아제한이 입안된 것은 1978년이고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80년이다. 그러나 인구 폭발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여 산아제한을 주장한 것은 일찍이 1950년대 초이다. 1950년대에 북경대학의 마동초 교수가 당시에 이미 4,5억에 이른 중국 인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70년대 후반이면 10억 이상이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한 집에 두 명으로 출산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강한 중국 건설의 토대를 많은 인구에 두었던 모택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위배되어 마교수의 주장은 입안되지 못하였다. 마교수의 주장대로 인구가 10억을 초과하게 된 1970년대 말부터 그의 생각보다 훨씬 극단화된 한 자녀 정책이 실시되게 되었다.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경우, 두 번째 아이는 검은 아이 즉 ‘흑핵자:헤이하이즈’라 하여 실제로는 호적에도 올릴 수 없고, 둘 이상의 아이를 낳으면 매우 큰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학교에 보낼 때도 학비를 두 배로 내야 한다. 흑핵자를 낳게 되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식량배급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촌에서는 생산책임제(일정량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하는 제도)를 실시한 이후 일손이 많을수록 수입이 높아지므로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호적 없는 아이 흑핵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낙태는 규정상 허가하지 않지만 흑핵자를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가에서 강제로 낙태를 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