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이론적 근거와 장단점

소개

지방행정의 이론적 근거를 잘 설명해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권의 개념
2. 지방자치행정의 존재 형식(근거)
1) 고유권설
2) 전래설(수탁설)
3) 전래설의 변형
3. 지방자치의 장단점
1) 지방자치의 장점
2) 지방자치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느 국가나 일단 통일국가로 형성되고 나면 국가행정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었고, 단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분권이 이루어질 뿐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기능이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자치권의 요구가 높아감에 따라 지방자치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지방자치(地方自治)는, 민주주의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 뿐만 아니라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 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시행되어온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자치권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rights of local autonomy)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 내에서 갖는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에 대한 공적인 지배권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통치권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자치권은 구역, 주민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제도적 구성요소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이를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아울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8장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대헌법의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대지방자치의 이해 -이론과 실제-. 김기태, 대왕사. 2002. 109p

참고자료

· 1. 김기태(2002), 『현대지방자치의 이해 -이론과 실제-』, 대왕사.
· 2. 장지호(1990), 『지방행정론』, 대왕사.
· 3. 서기준(2003), 『현대지방자치론』, 조선대학교 출판부.
· 4. 안용식(2002),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