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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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주화의 전개과정
ⅰ.자유화
ⅱ.이행
ⅲ.공고화

Ⅱ 공고화의 정의
ⅰ.공고화의 소극적 정의
ⅱ.공고화의 적극적 정의

Ⅲ 공고화의 조건
ⅰ.국민적 통합(national unity)
ⅱ.시민사회의 활성화
ⅲ.정치사회의 제도화
ⅳ.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유보된 영역’의 폐지
ⅴ.헌정주의
ⅵ.풍요의 경제와 경제사회의 제도화
ⅶ.효과적인 국가

Ⅳ 김대중 정부
ⅰ.특징
ⅱ.한계

Ⅴ 노무현 정부
ⅰ.특징
ⅱ.한계

Ⅵ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현 위치

Ⅶ 전반적 한계점

Ⅷ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가야 할 방향

ⅰ.특징
ⅱ.한계
Ⅵ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현 위치

본문내용

Ⅰ 민주화의 전개과정

서론

민주화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자유화와 개방에서 촉발되어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했던 집권세력이 정치적 중심으로부터 퇴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 궤도에 오른다. 최근에는 민주화과정에서 형성된 제반 민주적 절차와 규칙들이 강화되고 제도화됨으로써 민주화과정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로운 민주주의체제의 안정성이 증대 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를 개념화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이론적 전제 중 하나는 민주화가 연속된 과정이면서도 단선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러스토우에 따르면 민주화는 권위주의지배형태의 일정한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떤 사회·경제적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배세력과 저항세력 사이에서 전개되는 치열하고 장기적인 정치투쟁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특히 독재나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과도기적인 불투명성은 계속 잠복해 있거나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주화를 단순히 비민주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의 변화라고 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로는 민주화과제의 역동성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우며, 이런 맥락에서 민주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설정이 요구된다. 민주화는 단일 구조나 변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단계, 다차원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은 민주화는 비민주적 정권의 붕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화는 대장정에 비유될 정도로 대단히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분석적으로는 구별되나 경험적으로는 중복될 수도 있는 여러 개의 복잡한 역사적 단계를 포함한다. 인과적 순서라는 논리에서 보면 순차적 진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역전과 도약이 혼재된 경우가 많다. 민주화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나 독재정권의 붕괴로부터 시작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로의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2000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6
· 장현규, <韓國 民主主義의 鞏固化에 관한 硏究 : 김영삼ㆍ김대중 정부시기 정치사회의
· 동태를 중심으로>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3
· 김만흠,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와 노무현 정권> 한울아카데미, 2006.
· <민주주의 공고화와 대통령 리더십>부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