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소개

현재 인구정책과 그 후 방향

목차

Ⅰ. 우리나라 인구정책
Ⅱ. 최신 현황자료
Ⅲ. 저출산 고령화사회 향후 방향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인구정책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피라미드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 인구 억제정책을 추진해 1980~90년대에 급격한 감소로 인구구조가 종형으로 변화되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1970년에는 31.2명에서 1995년 15.8명, 2006년에는 9.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5년 0~14세 인구비중은 19.2%로 선진국 평균 17.0%보다 약간 높고, 65세 이상 인구는 9.1%로 선진국 평균 15.3%보다 낮으며, 81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1.4%로 역시 선진국 평균(3.7%)보다 낮다. 2050년에는 0~14세 인구가 8.9%, 65세 이상 인구는 38.2%가 되어 세계평균(16.2%)의 2배 이상이 될 전망이고,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14.5%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2007년 7월 1일 현재 인구수는 4,800만 명으로 세계 인구 순위 26위지만 인구밀도는 세계 3위로 인구 조밀국이다. 우리나라 출산력은 1970년 4.5명에서 1998년 1.48명으로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 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르고, 남녀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 한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수가 2006년 1.13명에 그쳐 OECD회원국 중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조출생률이 9.2명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2000년 총인구의 7%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데 이어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 향후 출산율과 사망률에 따라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9년이고, 14%에서 20%로 증가하는 데는 7년 밖에 걸리지 않아 선진국이 경험한 고령화 속도를 훨씬 뛰어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노인 인구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