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조사하라.

소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조사하라.

목차

■ 지방자체제도란?
■ 지방자치제도의 장단점
■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
■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영국의 지방자치 제도　
■ 미국의 지방자치 제도
■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 특성
■ 프랑스

본문내용

■ 지방자체제도란?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인 생활을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말로 지방자치제,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그 지방의 일은 그 지방주민들이 모여 그들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그 지역의 문제나 일을 처리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에 필요한 재원도 주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 충당하는 지역정치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능력, 소송당사자능력, 계약체결능력, 재산권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된다.

■ 지방자치제도의 장단점
지방자치제도는 그 시행 자체가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이다. 주민 자치로써 주민 참여의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 행정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을 수렴 내지 결집하여 이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국가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의 수정 내지는 전환이기 때문에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그 지역주민들이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데 이런 대표자를 선출할 때 그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할 것이고 그 대표자는 그 지역에 대해 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고장의 실정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효율성도 높아 질 것이다. 그리고 주민 자치로써 주민 참여의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민주 정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자치의식,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의 배분, 여전히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