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한국 외국인노동자의 현실과 실태파악

소개

한국 외국인노동자의
현실과 실태파악

- 인권침해에 대한 심층적 문제제기 및 해결책 모색

목차

I. 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이동
1. 외국인노동자의 정의
2. 한국 외국인노동자의 유입배경과 현재모습
- 세계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노동력의 이동
-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임금

Ⅱ. 한국 외국인노동자의 현재 - 이주노동자가 받는 차별
1.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1) 노동권 침해 실태 (임금문제,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사회보장실태)
2) 기본권 침해 실태 (편견과 차별대우, 폭행 ․ 폭언 )
3) 실제 외국인노동자 사례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재 제도의 모습과 문제점
3. 외국인노동자의 부정적인 인식

Ⅲ. 앞으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1. 제도적 차원
1)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개선
2) 산재예방 안전시설 확보 제도화
3) 한국어 교육 실시 및 기타
2. 인식적 차원

Ⅳ. 결론

본문내용

I. 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이동
1. 외국인노동자의 정의
외국인노동자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과 노동자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인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다.

2. 한국 외국인노동자의 유입배경과 현재모습
- 세계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노동력의 이동
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게임 등 국제적인 경기를 치루면서 한국이 국제무대에 서서히 이름을 떨치기 시작할 무렵, 국내 노동 시장에는 산업별 노동력 이동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초래되었다. 그동안 노동 집약적 제조업 부분에 종사하던 노동인력은 좀 더 나은 조건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건설부문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국내 3D업종의 노동 시장에는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가난과 실업으로 끊임없이 노동력을 국제시장으로 배출해야만 하는 많은 아시아 많은 국가들은 중동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노동력 배출이 어려웠고, 자국의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농촌의 실업인구를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의 판로를 찾아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 중동, 일본 등 각국으로 노동인력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수요를 필요로 한 한국과, 노동인구의 배출을 필요로 했던 아시아 국가 간의 이익관계가 서로 부합되어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특히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을 꿈꾸며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 시장의 개척지인 한국을 향해 밀려오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이란주·설동훈,『피부색은 달라도 모두가 평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