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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상의 주주보호(주주권리)와 채권자보호(채권자권리)/ Legal protection of Shareholders` right & Creditors` right in Korean Law(commercial code)

1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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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6.27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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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상의 주주보호(주주권리)와 채권자보호(채권자권리)/ Legal protection of Shareholders` right & Creditors` right in Korean Law(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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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경영학 과목중 [기업지배구조]과목에서 한국의 98년 IMF위기 이전과 이후 상법,증권거래법 등에서 보호하는 주주의 권리,채권자의 권리를 비교,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법대생들에게도 상법쪽의 조항을 다루는 주제는 생소할 뿐 아니라 자료 구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끝에 자료수집과 정리/결론을 도출했고 지도교수님께 상당한 호평을 들은 리포트(발표)입니다. 발표하시는분들은 내용 조금 다듬으시면 될것같네요. 단 영문이므로 한국어로 쓰셔야할 경우에는 해석이 쉽지 않으므로 영어에 자신없으신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목차

    Shareholder’s right

    -Individual shareholder’s right (단독주주권)
    Every single shareholder who holds at least one share of one vote can enjoy the individual shareholder’s right.
    -Minority shareholder’s right (소수주주권)
    Only the shareholder who has at least certain portion of shares can enjoy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2. Creditor’s right

    본문내용

    Shareholder’s right - LLSV
    Individual shareholder’s right
    One share one vote
    Proxy by mail allowed
    Shares not blocked before meeting
    Preemptive right for new issues
    Mandatory dividend
    Minority shareholder’s right
    Measures against directors’ oppression
    Extra shareholder meeting
    Cumulative vot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 - additional
    Shareholder proposal
    Director, auditor dismissal claim
    Director’s illegal act claim
    Liquidator dismissal claim
    Right to inspect account book
    Inspector nomination claim
    Disorganization judgment claim
    Cumulative voting
    *
    LLSV
    Commercial code
    (revised ‘98)
    Security Transaction law
    (revised ‘98)
    Commercial code
    (present)
    Security Transaction law(present)
    One share one vote
    1
    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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