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의 실태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성균관대 학생(특히 행정학과)들은 왠만하면 뽑지 마세요...이미 졸업논문으로...아시겠죠!?^^(2004년 2월 졸업예정)

목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2
3. 연구 방법 3

제 2 장 지역갈등에 대한 일반적 고찰 3
1. 지역갈등의 의의 4
1) 지역갈등의 정의 4
2) 지역갈등의 특성 4
2 지역갈등의 종류 5
1) 주체별 분류 5
2) 분쟁성격별 유형분류 5
3) 사업내용별 유형분류 6
3 지역갈등의 원인 8
1) 정치행정의 민주화 진전 8
2) 공동체의식의 약화 8
3) 환경의식의 증대 9
4) 갈등 조정역량의 부족 9

제 3 장 지역갈등의 유형별 분쟁의 발생실태 분석 9
1. 개요 9
2. 정부간 분쟁발생실태 10
3 유형별 분쟁발생실태 11
1) NIMBY현상 11
2) 대표적인 사례 12
3) PIMFY현상 14
4) 대표적인 사례 15

제 4 장 정부간 지역갈등의 조정제도 분석 17
1. 정부간 분쟁조정제도 17
1) 당사자간 분쟁조정제도 17
2)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제도 22
3)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28
2.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실태분석 31
1) 미국의 분쟁조정제도 31
2) 일본의 분쟁조정제도 33
3)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특징과 정책적 의의 35

제 5 장 지역갈등의 효율적인 조정방안 모색 36
1. 지역갈등조정의 기본방향 36
1) 갈등의 사전 예방강화 36
2) 당사자간 자율해결 유도 37
3)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확보 37
4) 지역개발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37
2.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38
1) 분쟁주체별 분쟁조정 제도 38
2) 정부간 분쟁의 분야별 조정제도 개선방안 41
제 6 장 결 론 42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으로 地方自治가 한층 성숙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높아진 정치적 영향력을 통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혐오시설이나 선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이나 반대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가치관이나 지역의 권리의식으로 연결되어 점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간 간 갈등과 경쟁이 더욱 비번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갈등사례들을 분석하여 크게 님비 현상과 핌피 현상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주체를 정부로 한정하여 정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정부간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 2장에서는 지역갈등에 대한 일반적 논의을 통해 지역갈등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지역갈등의 원인에 대해 알아본다.
제 3장에서는 대표적인 지역갈등의 사례를 핌피 현상과 님비 현상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제 4장에서는 현행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5장에서는 분쟁조정제도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주체별과 업무 내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참고자료

· 1. 國內文獻
· 1) 單行本 및 報告書
· 김용웅(1999)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1, 2 국토연구원
· 권오철 (1996)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영수 (1994)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재형 (1996) 지역이기주의의 경제적 이해와 효율적 갈등조정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김필두 (199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해소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흥식 (1993)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원 (1996)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쓰레기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법제연구원 (1996)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쟁해소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도시혐오시설의 관리방안
· (1990)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1992)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1996) 지방자치시대의 갈등사례
· (1997a)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활성화 방안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 환경분쟁조정 제도와 실무
· 2) 論 文
· 김용웅·차미숙 (1996) "지역분쟁 실태와 해결을 위한 접근방안," 국토, 1996년 6월, 국토개발연구원, 12∼25면.
· 김일중·이명헌 (1996) "지역간 환경갈등의 국내사례 및 해결방안," 한국환경경제학회 정책토론회, 1996년 11월.
· 김준한 (1996)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4호(겨울호), 37∼53면.
· 나성린·김용건 (1996), "환경분쟁과 경제적 접근: 외국사례," 한국환경경제학회 정책토론회, 1996년 11월.
· 선우영준 (1993) "우리나라 님비현상의 심화요인분석과 해소방안," 한국정책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 안종운 (1996) 환경오염피해분쟁 현황과 대책(환경백서 발췌)
· 이수장 (1996) 기피시설입지의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996) "기피시설입지의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토지연구, 한국토지공사, 9.10월호, 131∼148면.
· 임구원 (1995),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분쟁 조정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논총, 한국지역개발학회, 65∼102면.
· 전재경 (1996)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