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한.미 FTA의 영향 분석

소개

분야별 한.미 FTA의 영향 분석

MBC. PD수첩 내용 요약 ( FTA )

목차

※ 분야별 FTA의 영향 (MBC. PD수첩 내용 요약)


1. 농업

2. 공공서비스

3. 환경

4. 금융권

5. 4대선결조건

6. 나의 의견

7. FTA의 찬성론자 / 반대론자

- 찬성론자 주장

- 반대론자

- 미국의 요구들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투자)

(멕시코 (EX) )

- 문제점 분석

본문내용

1. 우리의 취약산업인 농업,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밀기계, 부품생산업 등이 완전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멕시코처럼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빈민이 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해고당해 엄청난 실업률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대신 대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선박산업 등은 이득을 보며 중소기업 입에 들어있는 거 빼내서 대기업 입에 넣어주는 꼴입니다. 중소기업-대기업, 부유층-노동자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FTA 맺은 후에 나중에 중소기업 한번 다시 살려보려고 해도 늦습니다. 중소기업 보조금만 줘도 미국기업들이 투자자 보호조항을 들어 국제분쟁위원회에 제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FTA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지금 우리나라 철도인프라 잘 구축되어 있으나 철도공사 빚만 몇 조원입니다. 그래도 이것 못 없앱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