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선거철 물가변동-세금이 동네북인가

소개

선거철마다 세금이 오르락 내리락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주장을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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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거를 코앞으로 남겨놓은 시점이다. 대선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뜨거워지는 만큼 가치논쟁 또한 치열하다. 후보자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표 공략을 내세운다. 이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세금이다. 대선 때마나 이렇게 세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즉 유권자에 표 몰이에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를 사기위해서 유권자의 입맛에 맞는 선거 공략을 내세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누구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겠다느니, 누구는 세금을 잘 거두어 효율적으로 쓰겠다느니 말이 많다.

그러나 과연 세금을 낮췄다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연말이 되면 아스팔트를 뜯어고치거나, 갑자기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신호등이 바뀐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다음 해에 예산을 받기 위함이다. 나라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 한쪽에서는 인력이 모자라 바빠서 난리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의자 2~3개를 연이어 놓고 잠자는 것이 일이란다. 우리는 이름만 걸어놓고 꼬박 꼬박 돈만 타가는 유령공무원들이 있다는 뉴스를 간헐적으로 듣기도 한다. 걷힌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후보자들은 이러한 세금 유출에 관해 한마디 언급도 없다.
또한 세금을 많이 걷는 만큼 비과세 ․ 감면 정책으로 계속 세금을 면제받는 돈의 액수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 ․ 감면 정책은 극히 어려운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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