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상판결에 대하여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1) 유죄부분
(2) 무죄부분
2. 1심 및 원심 판결요지
(1) 1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 유죄부분
2) 무죄 부분
(2) 원 심
3. 대법원 판결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위헌여부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쟁의행위의 정당성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절차적 정당성
Ⅱ. 문제의 제기
Ⅲ. 쟁의행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를 중심으로
1. 보호법익의 침해정도
(1) 문제의 소재
(2) 학설대립
1) 통설과 판례의 태도
2) 실질적 내용침해의 위험성으로 파악한 태도
3) 구체적위험범으로 파악한 태도
(3) 소결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 체 - `업 무`
①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개념
② 업무의 형법상 보호가치
2) 행 위 - 업무방해행위
① 업무방해
② 업무방해의 양태 - `위 력`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 의`
3. 기존 판례에 나타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 및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4)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4. 구성요건해당성 충족여부
(1)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대한 `위력` 개념의 포섭문제
① 해당 긍정설
② 해당 부정설
③ 검 토
(2)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의 업무방해개념 포섭 여부
1)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의 성격
① 작위로 구성하는 경우
② 부작위로 구성하는 경우
③ 소 결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검토
1. 정당행위 중 법령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
(1) `법령에 의한 행위`의 개념
(2) 법령에 의한 행위 중 노동쟁의행위
(3) 사안의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
(4) 비교판례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①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②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③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④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고단3082 (1998.7.16, 97 헌바 23(구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의 당해사건)
(5)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의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
Ⅴ. 개별 당사자에 대한 책임 문제
1.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1) 개별 조합원
(2)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1) 위법쟁의행위의 결의시 불참
2) 작법한 쟁의행위 수행과정에서 일부조합원이 폭행, 손괴행위가 있은 경우
3) 위법쟁의행위의 공모공동정범
4) 집행부 스스로 위법행위를 기획, 지령한 경우
5) 집행부의 적극적 지휘
(3) 노동조합의 책임
Ⅵ. 방론-업무방해죄 규정 자체의 문제점
1. 업무방해죄의 연혁적 근원
2. 업무방해죄의 도입배경
3. 헌법원리에 배치되는 업무방해죄의 모순
4. 소결
* 부록: 참고문헌
· <교과서,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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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수, (새로 쓴)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4
· 김형배, 노동법(신판), 박영사, 2004
· 박경서, 실무 집단적노사관계법, 한솜미디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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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대,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 2002
·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2
·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4
·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 유경엽, 노동판례의 동향, 2000,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3
·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4
· 임 웅,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 2002
· 임 웅, 형법각론(개정판), 법문사, 2003
· 임종률,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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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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