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교육의 문제점 -사교육

소개

2009년 사교육비경감대책에 관련한 내용 수록하고, 각주와 출처를 달았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사교육 실태
2. 사교육의 문제점
3. 사교육 팽창의 원인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매우 크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사교육은 다양화된 교육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충족이나 학습능력 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사적․사회적 수익 제고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교육의 교란, (사)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확대 등 부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사교육 팽창은 과외 퇴치를 위한 온갖 대책들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주요 대책들은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나 행위를 행정적․법적으로 철폐하거나 금지하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학원심야교습제한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밤 10시 이후에 학원교습을 금지하기 위한 이 안을 많은 학부모나 학원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았고 공공연하게 교습이 이루어질 것이라 추측도 있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 또한 사교육을 통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 속에 사교육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무리한 방법으로 사교육을 뿌리 뽑겠다는 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더욱이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교육은 그동안 열악한 우리나라 공교육의 환경 하에서 수준 높은 질적 교육을 공급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해왔다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있어 왔다. 따라서 사교육을 완전히 근절해야한다고 보기보다는 학력보충을 위한 사교육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고서를 전개해보려고 한다.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사교육 실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세를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축소될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학업성취도와 고교 진학경로에 미치는 사교육효과는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사교육과 학업성취간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 청소년 사교육 이용실태 및 효과에 대한 종단 분석』.《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2007.
· 『 한국 교육의 위기 』, 주삼환, 동문사, 2002『 한국 교육의 위기와 진로 』. 김인회. 동문사 . 2002
·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박정수. 2000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