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선진화 방안

목차

본론Ⅰ 취재선진화 방안과 정책 생성배경

본론Ⅱ 정부와 언론, 그 밖의 입장

결론 대안 및 정리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부와 언론의 갈등 상황

진화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취재 제한 조치와 관련해 30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취재 제한 조치의 전면 철회와 당국자 문책 요구 등 4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정부중앙청사 4개부처 50개 언론사 상주 출입기자들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55개 회원사의 편집ㆍ보도국장 등으로 구성된 편협 운영위는 이날 결의문에서 기자들의 부처 출입과 공무원 대면 취재를 사실상 전면금지하는 것에서부터 기자들을 부처별 브리핑룸에서 쫓아내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부처들을 섞어놓은 통합 브리핑룸에 몰아넣고 전자칩을 부착한 통합브리핑룸 출입기자증을 발급하려던 것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조치들은 결국 국정정보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가로막으려는 일관된 목적을 지닌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중한 언론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의도는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리한 것만 알리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양 이렇게 취재하는 건 되고 저렇게 취재하는 건 안된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28개 언론사가 직접 참석했고 15개사는 권한을 위임했으며 12개사는 긴급 회의에 대한 회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편협은 밝혔다. 그리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상주하고 있는 49개 언론사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총리실, 통일부, 행정자치부 출입기자들은 이날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된 조치라고 판단해 거부한다며 정책자료를 장악하고 현장취재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200조원이 넘는 예산과 100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으로 채워진 거대 조직을 감시 비판하는 것은 지금의 취재환경에서도 버거운 일이다라고 전제한 뒤, 거기에 더해 기자의 출입과 취재가 통제되고 공무원 접촉이 차단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아무도 정부의 잘못을 막지 못하게 되며 결국 대한민국은 권력집단의 독선과 자의에 따라 요동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