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경제적효과

소개

FTA의 경제적효과입니다.
개인이 직접쓴 대학교 레포트입니다.
A+

목차

1. 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
< FTA의 경제적 효과 >
2. 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최근 시장개방 추세와 산업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2) FTA추진이 산업부문에 미칠 영향 - 제조업 중심으로

3. FTA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FTA 체결시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1) 산업(생산물)분류별 ․ 학력별 효과 분석
2) 직종분류별 ․ 기술수준별 효과 분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2. 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최근 시장개방 추세와 산업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우리나라는 최근 전례 없는 시장개방 협상의 러시 속에 빠져들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개방 협상은 역시 WTO가 주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경제 전체로 본다면 DDA 협상이야말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협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른바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논란과 정치적 이벤트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품을 중심으로 본다면 DDA 협상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시장개방의 충격을 가져오는 쪽보다는 우리 교역국들이 시장개방을 확대하여 수출 기회를 크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의 공산품 분야 협상 추진이 우리나라가 예상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분석할 경우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수입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의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마무리한 후에 구조조정의 압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농업 분야는 실제로는 그 압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에, 오히려 일부 공산품 분야의 사양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 http://www.naver.com/ 백과사전(사전용어 및 풀이)
·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 http://www.hani.co.kr/ 한겨레 신문
· ● http://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대안연대회의
· ●강문성/김양희/김홍종/권경덕/이종화/정인교
· “거대경제권과의 FTA의 평가 및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 -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