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소개

기소중지에 대해 레포트할기회가 잇어서 올립니다~

목차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소중지의 의의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6조.) 기소중지는 수사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수사중지처분에 속한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뿐 아니라 고소인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때에도 기소중지를 할 수 있다.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2005년도에 164,500명을 기소중지 처분하여 6.9%를 차지하고 2004년도에 195,746명을 기소중지 처분하여 7.5%를 차지하고 2000년도에는 155,793명을 기소중지 처분하여 6.7%를 차지하였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계속하여 증가추세이다가 20004년보다 약간씩 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중지사건의 점유율이 6-7%정도이지만 그 숫자로 보면 결코 적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기소중지자로 인해 검사실 수사부담도 또한 클 것이다. 즉 기소중지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지명수배하고 있는 바, 갑자기 휴일에 검거되면 시간적 부족으로 당직자 처리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고 일단 간단히 조사하고 석방하고 다시 출석요구하면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근무시간중 해당 검사실로 검거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건을 수사중에 있어 그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중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 http://www.ccourt.go.kr/
·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