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심리학(조폭범죄심리)에 관한 대박 레포트 자료

소개

범죄 심리학(조폭범죄심리)에 관한 대박 레포트 자료

목차

Ⅰ. 서 론 ………………………………… 1


Ⅱ. 본 론 ………………………………… 2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과 구성요건
2. 조직폭력범죄의 유형
3. 조직폭력범죄의 현황
4. 조직폭력집단의 특징


Ⅲ. 결 론 ………………………………… 5

본문내용

1. 개념과 구성요건
조직적 폭력범죄를 다수인이 불법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층적 지휘와 통솔체제를 갖추어 그 조직이나 그 조직원에 의해서 계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폭력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통하여 행하는 범죄라고 정의 한다.
조직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의 구성요건을 보면 형법 제114조에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에 정한 형으로 차단하며,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 병역 또는 납세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3항) 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처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한다. 가령 조직원들이 살인목적으로 살인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되며, 이 때 살인예비, 음모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본죄가 예비, 음모행위를 목적한 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취지 때문이다.


2. 조직폭력범죄의 유형
1) 조직의 규모
- 거대조직 : 조직원의 수와 관할구역의 정도, 조직의 자금력, 조직의 역사 등의 조합해서 고려해야한다. 즉, 조직원의 수 보다는 조직의 영향력에 따라 구별한다.
- 중간조직 : 거대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넓히는 단계의 폭력조직으로 이러한 중간조직은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크다. 조직의 확대를 위해 다른 조직에 공포감을 줄만한 큰 사건을 일으켜야 하고, 그 과정이 잔인하기 때문이다.
- 소 조 직 : 지방도시등에서 갈취를 일삼는 기생적 형태의 조직폭력으로 대개 20대로서 자기들 세계의 의리로 뭉치고 그 지역의 불량청소년집단으로 이루어져 뚜렷한 리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2) 활동영력
- 유흥업계, 주류도매업계, 연예계, 유기장업계,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사채업계, 마약, 인신매매관여 조폭 등으로 그 활동영력이 다양하다.

3) 운용형태
- 자영조직 : 조직자체의 자금조달을 조직의 간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간부나 수괴는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사업가로 변신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정계와 경찰과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