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의 필요성

소개

교과서의 종류와 특히 검정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과서 발행제도의 종류
2.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제도의 주요 특징
3. 검정제의 장점
4. 검정제의 문제점
5. 검정제 보완 방안
6. 국사 교과서의 검정제 필요성
7. 검정제 시행의 의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교육 이념을 반영하면서 교육을 이끌어 가는 특정형식을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은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전개된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를 확인하는 교육평가 등 교육활동의 모든 형식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근간이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도구 중의 하나가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국가 마다 그 정책 내지 제도에서 형식을 달리하고 있지만, 어떤 형식이든 ‘국민 교육 수단’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과서 제도는 교과서 발행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여 정도와 편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분류한다. 국정제는 국가(지방정부)에서 직접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발행제라고도 한다. 검정제는 민간이 먼저 교과서를 제작하여 사후에 권위를 가진 기간에서 심사를 받고, 적정한 기준에 합격하여 통과되면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정제는 민간이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국가(지방정부)에서 교과서로 인정한 후 목록을 정하여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유 발행제는 일반도서의 출판 원칙을 교과서 발행에 적용하여,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 발행, 채택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교과서 발행제도 중 하나인 검정제를 중심으로 검정제가 갖는 장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보완 방법과 함께 국사교과서에서 검정제가 갖는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교과서 발행제도의 종류
1) 국정제
국정제는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제도이다. 즉, 국가가 교과서를 직접 편찬하거나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저작하는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국정제는 교과서의 편찬, 심의, 발행과 공급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발행과 관련된 전 과정을 국가가 관장하는 교과서 제도이다. 2007년 현재 국정도서로는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서, 중등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 고등학교의 일부 선택교과, 전문교과 및 특수학교용 교과서들이 있다. 현재 국정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국정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조난심, 2004, 초 · 중등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2005, 교과서 편찬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 조사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난심 외, 2005, 국정 교과서의 검인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창언, 2003, 국정 교과서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교육과정학회
· 한명희, 2003, 교과서 검정제로의 전환 모색,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양정현, 2002, 국사교과서 국정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부산 ․ 경남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