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이란

소개

사교육이란
<교육>사립학교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

목차

사교육이란
1. 왜 사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2. 사교육 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
3. 사교육, 얼마나 효과적인가?
4. 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교육이 가야할 길은?
5. 학부모의 사교육 줄이기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1. 왜 사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사교육을 문제 삼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사교육이 공교육을무력화시킨다는 것과 사교육으로 인해 국민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일년에 2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학원과 과외비가 10조원을 넘고 있다. 이 금액은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엄청난 금액이다. 올해 국가예산 중 공교육비는 18조원이 조금 넘는다. 우리가 사교육비를 `망국적인 사교육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사교육비가 이만큼 엄청난 나라는 없다. 이번 족집게 과외 사건이 터진 서울의강남을 방문하고 온 교육부장관은 직원 월례조회에서 구조적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는 학교 250여개에 학원 5천여 개가 있다....거대한 사교육의 바다에공교육이 섬처럼 고립돼 떠있는 양상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우선 양적으로 보더라도 공교육이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 공급자들은 늘 학교교육을 얕잡아보는 말투로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다. " 요새는 학교만 믿으면 안됩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입니다." 라는 말로 유혹을 하면서 초등학생때부터 학교에서 배울 것을 학원은 앞당겨 가르친다. 이른바 선행촉진학습을 시키면서 돈을 벌고 학부모를 유혹하고 학교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번 족집게과외 사기사건에서 나타난 과외비는 한달 반에 2천만원, 11개월치 8천만 원을 일시불로 학원 측에 지불한 것등 과외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액이었다. IMF체제 이후 대부분의학부모들이 몇만원짜리 학원을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대학생들의 과외아르바이트가 현저하게 줄어든 마당에 소위 돈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자녀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고액을 쏟아 붓는 것은 더불어 살아야할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과외공급이 거의 없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과외공급이 원활한 지역간에위화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