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

소개

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에 관한 미약한 논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됬으면 좋겠고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목차

I. Hayek의 자유주의 사상
1. 인간의 무지(ignorance)
2. 자연발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grown order, cosmos)
3. 정의(justice)의 관념
4. 법의 지배의 원리
II. 시장질서와 '사회정의'의 관념
1. 시장질서(catallaxy)와 경쟁
2. 사회정의 (또는 분배적 정의) 관념에 대한 비판
III. Hayek의 정치경제학 이론
1. 이익집단, 정부권력, 자의적인 정부의 관계
2. 정부권력과 사회질서(및 시장질서)의 관계
3. 민주적 헌법질서의 개편에 대한 제안
IV.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I. Hayek의 자유주의 사상

자유로운 사회(Adam Smith의 Great Society, Karl Popper의 Open Society)의 근간
은 무엇인가? 왠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의 자유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문명을 발
전시켜 온 불가결의 기초 또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당혹해 하는 사
람이 많을 것이다. Hayek는 그것은 결단코 개인의 자유라고 단언하였다. 그의 기여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오늘날 개인의 자유가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일반화되어 있는 생각이야말
로 위험천만한 것으로서, 누구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20세기 문명이 전체주의(특
히 사회주의)로 빠져들어 가게 만든 주범이라고 갈파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가 인간의 의도적 설계의 산물(product of deliberate design)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보는 형성적 합리주의(constructivist rationalism)의 결과라고 보면서, 이러
한 사조야말로 지난 200년간의 학문, 특히 Marx와 Freud로 대변되는 근세과학이 저지른 명백
한 '과학적 과오(scientific error)'라고 단정한다(III:153-76).

참고자료

·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2), paperback edition. (I) Volume 1: Rules and Order
· (II) Volume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 (III) Volume 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 Popper, K. 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Volume 1: Plato
· Volume 2: Hegel and Mar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