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책]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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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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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1월 3일에 끝난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양국이 '향후 2-3년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이 87-88년이 북한의 침략 가능성이 높을 때라고 하였고, 노태우 정권은 92-93년이 북한의 침략가능성이 높을 때라고 한 것과 같이 권력교체기를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다소 의도성이 있는 발표로 보인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참가한 페리 미국방장관은 2-3년간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이유로 ▲2-3년이 지나야 북한의 핵시설 해체 가능,▲북한군의 3 분의 2 이상이 휴전선 부근에 전진배치, ▲경제가 심각한데도 군비추가 증 강 등을 들고 있다.(중앙일보 95.11.4) 과거와 다름없는 미국방부의 인식은 북한위협에 대한 정확한 판단 이전 에 미국의 강경세력에 의존해온 한국의 보수세력들을 달래는 심리적인 효 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미국방부의 정책이 대북관계 개선을 우려하는 남한의 일부세력들을 달래는 차원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한미 군으로 의미되는 미국의 힘의 정책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다만 소련의 붕괴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 미국은 안정적인 질서재편을 위하여 힘의 구사를 유연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