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불교민영교도소 도입시 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교정] 불교민영교도소 도입시 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민영교도소의일반적고찰
제1절 교정의민영화
제2절 민영교도소제도의도입배경
제3절 민영교도소제도의형태
제4절 외국의민영교도소운영실태

제3장 우리나라교정행정의현황과민영교도소
제1절 교정행정의현황
제2절 민간참여의교화제도
제3절 우리나라민영교도소와불교민영교도소의도입

제4장 불교민영교도소도입시그운영방안
제1절 불교와팔정도
제2절 불교민영교도소운영의목적과원칙설정
제3절 불교민영교도소의시설과조직
제4절 팔정도에의한교정·교화프로그램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에 따른 역효과로서, 교통․환경․범죄․노인․농어민 문제 등의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범죄 분야는 양적인 면에서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훨씬 흉포해졌으며 지능적이고 조직화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국가교정기관에도 많은 인적․물적인 투자가 있어 왔지만 과밀수용이나 재범률의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1997년 말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생계형 범죄의 증가(66%)와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수형자의 증가(5배)로 말미암아 수용자들이 급증, 적정 수용인원인 56,500명을 훨씬 상회하는 교정사상 최대인원인 75,000여명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는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단위 가석방이나 노역장 유치자 석방 등을 고려해 보았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대안의 하나로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28일에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2001년 7월 1일에 같은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법무부는 2002년 3월 12일에 최초의 민영교도소 운영수탁자로 기독교재단법인 ‘아가페’를 결정하였는데, 이르면 2005년 말에 우리나라의 교정기관 사상 최초로 기독교민영교도소가 문을 열 예정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교정기관의 전체 종교위원 중 31%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도 민영교도소의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불교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을 때 그 운영의 목적과 원칙을 설정하고 시설과 조직의 기준을 제시하며, 아울러 교정․교화의 패러다임으로서 팔정도를 제시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불교민영교도소의 도입과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고려대장경」제18권.
· 「남전대장경」제3권, 제10권, 제11권, 제12권, 제18권, 제20권, 제23권.
· 「대정신수대장경」제2권, 제4권, 제13권.
· 「한글대장경」제7권, 제17권.
· 「한글대장경」대승입능가경 외.
· 고순호,「불교학개론」, 선문출판사, 1983.
· 곽철한,「불교길라잡이」, 시공사, 1995.
· 국회사무처,「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1999.
· 김상규․윤욱․전재일,「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1982.
· 김용택,「교정학」, 동민출판사, 1997.
· 김정빈,「근본불교의 가르침」, 불광출판부, 1997.
·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편찬위원회,「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대한불교진흥원, 1995.
· 박상기․손동권․이순래,「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박이문,「종교란 무엇인가」, 일조각, 1985.
· 배종대,「형사정책」, 홍문사, 1998.
· 법무부,「민영교도소제도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2000.
· 법무부교정국,「민영교도소 관련자료」제1집, 법무부, 1998.
· ,「외국의 사설교도소 운영실태」, 법무부, 1998.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03.
· 이윤호,「교정학」, 박영사, 1995.
· 정영석․신양균,「형사정책」, 법문사, 1996.
·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한국불교대사전」, 명문당, 1995.
· 김영모, “종교와 사회복지”,「원불교사상」제9집, 1986.
· 강태순, “미국 사설교도소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2001.
· 남상길,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교정연구」, 2003.
· 박경일, “불교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급주체의 역할과 과제”,「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창설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999.
· 유병철, “외국의 민영교도소 사례분석”,「법조」통권 513호, 법조협회, 1996.6.
· ,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의 추진방향”,「교정」통권 제305호, 법무부, 2001.
·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놓인 장애들”,「형사정책연구」제1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 “민영교도소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2000년도 하계 학술회의」,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 이윤호,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민영교도소 도입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1998.
· 임복재, “민영교도소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시사법률」10월호, 2001.
· 장규원, “교정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법이론적 논쟁”,「교정연구」제10호, 한국교정학회, 2000.
· 장규원․정현미․진수명․정희철,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9.
· 정봉휘, “형무소 민영화론”,「교정연구」제2호, 한국교정학회, 1992.
· 정우식, “교정교화의 문제점과 그 대책”,「교정교화」제4호, 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소, 1992.
· 주희종, “교정의 민영화”,「현대교정학의 쟁점과 과제」,「정갑섭 박사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정진사, 1999.
· 한상범,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불교의 역할”,「현대한국불교론」, 도서출판 여래, 1983.
· 한인섭, “교정교화 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현고스님,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불교계의 추진현황과 현실적 방안”,「불교와 문화」제42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2001.10.
· 김재순, “불교교정사회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재영, “불교의 팔정도를 통한 자기성장집단상담모형 개발”,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9.
· 김지훈, “한국의 민영교도소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학봉, “민영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영동, “팔정도 수행법과 심리치료”,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이갑덕, “불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성옥, “불교계 민영교도소의 도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순길, “민영교정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전재영, “불교의 팔정도를 통한 자기성장집단상담 모형 개발”, 경남대 박사학위논문, 1999.
· 오희창, “수형자의 교정복지적 처우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조광환, “불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84.
· 허주욱, “교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1998.
· 황종국, “불교사상에서 본 범죄자교화의 가능성”,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72.
· C. H. Logan, “Well kept: Comparing Quality of Confinement in Private and Public Prison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992.
· Douglas McDonald, “Private Prisons and the Public Interest”,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0.
· G. Funke, “Economics of Prison Crowding”,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985.
· K. Beyens and S. Snacken, “Prison Privatiza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R. Matthews and P. Francis(ed.)「Prisons 2000」, Macmillan Press Ltd., 1996.
·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f Privatization, “Toward More Effective Government”, U. S. Government, 1998.
· 한국기독교교도소 홈페이지, http://www.agapepris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