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로드 2주 이내인 자료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EU 및 국내 입법 동향에 관한 소고 (A legal research on the EU and Korean Legislation about the Online Intermediate Platform Business Regulations)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0.09
20P 미리보기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EU 및 국내 입법 동향에 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3권 / 449 ~ 468페이지
    · 저자명 : 황태희

    초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EU의 온라인 중개서비스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사업자 이용자 또는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관 마련 및 사전고지의무, 정보제공의무, 거래조건에 대한 공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 조정시스템 및 단체소송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동 규칙상 규정들은 경쟁법 집행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율규제와 모니터링의 측면을 강조한 측면에서 우리의 규제법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가변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 섣부른 입법화는 온라인 생태계를 경직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을 활용하여 폐해를 줄여나가면서 점진적인 규제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EU's new regulation for regulating online platform operators(intermediate services and search engines) stipulate provisions for prepar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pre-notice as well as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s, and disclosure obligations for transaction conditions to prevent disadvantages to business users or website operators using online platform services. And it provides the exercise of prohibition claims by internal complaint handling systems, mediation systems and collective litig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guarantee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r access to data under the new EU platform regulation coul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regulatory legislation in terms of emphasizing aspects of self-regulation and monitoring system whil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
    However, considering the variability and diversity of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legislation in depth while regulating it by utilizing the current MRFTA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