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시장과 시장지배력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How to Deal With Some Issues Concerning Monopolistic Power of Online Platforms under South Korean Competi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1호 / 297 ~ 346페이지
· 저자명 : 주진열

초록

본고는 헌법상 독과점 규제 및 시장지배 남용 방지 조항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력 관련 조항의 연혁 및 체계적 해석 그리고 포스코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지배력은 유료상품 또는 유료시장과 관련한 시장지배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상품시장에는 유료상품시장 외에 무료상품시장도 있을 수 있지만,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의 목적상 시장지배력 대상이 되는 상품은 유료상품으로만 제한된다. 이러한 해석은 통상적인 시장지배력 의미를 뛰어 넘어서거나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목적에 비추어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며 헌법상 시장지배 남용 방지 의미를 지나치게 좁히는 것도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상품의 경우 유료상품과 달리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이 불가능하고 가격인상에 의한 초과이윤 획득도 불가능하다. 무료상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경우 부정적 교차효과 때문에 오히려 유료상품 판매가 감소할 수 있어 무료상품 품질저하로 추가이윤을 얻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실에서 플랫폼 무료상품의 품질은 계속 향상되는 경향이 목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상품 시장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자의적 해석일 뿐 독점규제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독일의 제9차 GWB 개정처럼 한국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무료상품 시장지배력을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찬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론과는 별론, 독점규제법의 해석상 시장지배력은 유료상품에 대한 것이므로 무료상품 또는 무료시장과 관련한 시장지배력 인정은 불가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ddressed some legal and political issues concerning monopolistic power over zero-price goods in European Union, Germany, U.S., and South Korea.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established concept of market power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has presumed positive-price goods rather than zero-price goods. The Korean Constitution has also presumed market power over positive-price goods. But some argues that big online platforms may have monopolistic power over zero-price goods such as internet search services. In December 2021,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sanctioned Google for the reason of its abuse of monopolistic power over zero-price goods. In January 2023, the KFTC introduced its new guidelines on monopolistice power over zero-price goods. Considering various aspects of zero-price goods as well as the jurisprudence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competition law, this article concluded that a misleading concept of monopolistic power over zero-price goods should not be accepted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