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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자사우대상품 도입 효과 및 규제 연구 : 선형입지 플랫폼 경쟁모형과 대칭균형 분석 (An Economic Analysis of Product Selection under Self-Preferencing by ePlatforms: Symmetric Equilibrium in Linear Location Model of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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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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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자사우대상품 도입 효과 및 규제 연구 : 선형입지 플랫폼 경쟁모형과 대칭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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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태경상저널 / 16권 / 3호 / 108 ~ 125페이지
    · 저자명 : 김원식

    초록

    랫폼의 자사우대상품은 상품다양성 확대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호밍판매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쟁왜곡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자사상품우대를 금지하는 플랫폼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자사우대상품 금지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형입지모형에 교차네트워크효과를 결합한 플랫폼경쟁 분석모형을 수립하고, 플랫폼의 자사우대상품 도입 유인과 효과를 분석하고 규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플랫폼은 자사상품 도입 유인을 가진다. 둘째, 플랫폼은 자사상품우대로 기존 판매자상품을 완전대체하고자 한다. 셋째, 플랫폼의 자사우대상품이 판매자상품을 대체하지 않거나 또는 대체성이 낮다면 판매자상품과 동수로 도입하는 것이 친사회후생적이다. 넷째, 플랫폼의 자사우대상품이 판매자상품을 완전대체하거나 또는 대체성이 높다면 판매자상품 대비 일부 수량만 도입하는 것이 친사회후생적이다. 다섯째, 판매자상품을 완전대체하는 플랫폼의 자사우대상품이라도 도입 금지보다는 수량규제가 친사회후생적이다.

    영어초록

    Platform is increasingly selling its own products, called as platform’s dual mode. The practice of Self-Preferencing raises regulatory concerns and antitrust issues despite several benefits such as more product variety, efficient produc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platform’s incentive for self-preferencing and to suggest regulatory implications in favor of social welfare. In a model of linear location setup with cross network effects, we characterize the optimal quantity and substitutibility of self-referencing products against the third party sellers homing to the platform.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latforms have incentive for the practice of self-preferencing. Second, platforms design perfect substitutes to the third party sellers’ products. Third, self-preferencing products with low substitutibility raise social welfare. Fourth, self-preferencing product even with higher substitutibility can improve social welfare as well, if its quantity properly limited. Fifth, regulatory body can allow self-preferencing with its quantity capped, even in case they are perfect substitutes to the third party sellers’ products.
    Our paper sheds some regulatory implications on self-preferencing by eplatforms. Outright ban can be worse than introduction with quantitative restriction in favor of social welf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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