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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가 설정된 스마트폰의 환부 제도 개선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returning smartphones with encrypted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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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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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가 설정된 스마트폰의 환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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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상세 설명
    • 💡 현대 수사 환경의 기술적, 법적 복잡성을 명확히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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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7권 / 1호 / 323 ~ 348페이지
    · 저자명 : 홍찬영

    초록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단연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현대인들은 사실상 모든 행위를 스마트폰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이 수행한 모든 활동은 스마트폰에 기록 및 보관되어 있다. 나아가 스마트폰에 보관된 각종 전자정보는 스마트폰 이용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되지 않는 이상 반영구적으로 보관되며 스마트폰 이용자가 생성 및 관리하였음이 쉽게 입증되는 관계로, 수사기관은 스마트폰 압수·수색을 증거 수집을 위한 최우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 등 수사대상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특수문자를 포함한 수십 자리의 암호를 설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 수사 확대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스마트폰에 암호가 설정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암호해제를 요구하는 방안, 스마트폰 제조사 등 제3자를 통해 암호를 해제하는 방안, 보유하고 있는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암호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에게 암호해제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부죄거부특권 내지 진술거부권 침해 이슈로 인해 근거 규정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으로 제조사를 통해 암호를 해제하는 방안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애플 등 해외 제조사가 수사기관의 암호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국내 제조사에게만 암호해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만약 국내 제조사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면 소비자들은 보안이 강한 외국 제조사 제품을 사용할 것이고, 이는 국내기업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압수자가 협조하지 않는 이상 보유한 포렌식 장비를 이용하여 암호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포렌식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암호해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암호가 설정된 스마트폰이 증거로 활용되지 못한 채, 무죄판결 확정시까지 계속 압수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적 환부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스마트폰 압수·수색이 초래하는 강력한 기본권 제한, 공소제기 이후의 강제수사는 수소법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암호가 설정된 스마트폰은 적어도 공소제기 이후에는 환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암호해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소제기 이후에도 스마트폰을 계속 압수하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수소법원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시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연장시킴으로써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과 피압수자의 방어권을 조화시켜야 한다. 이상 본 연구가 스마트폰 환부 제도 개선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영어초록

    The best invention in the 21st century is by far a smartphone. With the advent of smartphones, people are practically doing everything through their smartphones, and as a result, all activities performed by people are recorded and stored on their smartphones. Furthermore, various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smartphones is semi-permanently stored unless it is intentionally deleted by smartphone users, and it is easily proven that it has been created and managed by smartphone users, so investigative agencies use searches and seizures of smartphones as a top priority for collecting evidence. As a result, those under investigation, including suspects, are attempting to neutralize the seizure and search of investigative agencies by setting dozens of digits of passwords, including special characters, on smartphones in order to prepare for investigations into smartphones, and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as investigation of smartphones expands.
    If a password is set on a smartphone as above, the investigative agency will consider asking the seized person to decrypt the password, decrypting the password through a third party such as a smartphone manufacturer, and decrypting the password using the forensic equipment it owns. However, not only is there no provis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that compels the person from whom the warrant was seized to decrypt the password, but it is also difficult to prepare the basis provision due to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refuse self-incrimination or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Next, aside from whether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decrypt the password through the manufacturer, as long as foreign manufacturers such as Apple Inc. refuse to request the decryption of the password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they cannot impose an obligation to decrypt only on domestic manufacturers. If such obligation is imposed on domestic manufacturers, consumers will use highly secure foreign manufacturers' products, which severely limits the goodwill of domestic companies. In the end, unless the party from whom the warrant was served cooperates, the investigation agency has no choice but to use its forensic device to decrypt the encryption.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forensic technology, decryption itself is impossible, or even if possible, it is likely to take decades or more.
    For the same reason, smartphones with passwords have not been used as evidence, and have been confiscated until the acquittal is confirmed. However, smartphones with passwords are subject to return after the indictment, at the latest,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stipulate mandatory retur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at strictly interpret the need to continue seizure, strong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caused by searches and seizures of smartphones, and the fact that compulsory investigation after the indictment should be conducted by the court of the lawsuit.
    Therefore, in order for an investigative agency to continue to seize a smartphone until after the prosecu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decryption, it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urt of lawsuit. In other words, it is desirable for the court of the lawsuit to determine the need to continue the seizure even after the indictment is filed, and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issued by the warrant judge, if necessary, in order to harmonize the investigation agency's efforts to discover the truth and the right to defend the person from whom the warrant was seized. I hope this study will help improve the system for returning smartphones with encrypted cod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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