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로드 2주 이내인 자료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아이폰 앱스토어의 계약관계 (Contract for iPhone application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0.08
26P 미리보기
아이폰 앱스토어의 계약관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4권 / 2호 / 25 ~ 50페이지
    · 저자명 : 오병철

    초록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로 인해 최근 아이폰은 폭발적인 사회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앱스토어가 전상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에 해당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앱스토어는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지위에 해당되어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앱스토어는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면책주장은 불가능하고 개발자의 저작권침해에 따른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어 개발자의 저작권침해나 상표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용자는 개발자와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최종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어플리케이션의 질적 평가는 개발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데이트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어플리케이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개발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For various applications iPhone is getting into public favor. Applications can be downloaded in App-store so that whether App-store has a position as a EC-broker in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a Online service provider in “Copyright act” or provid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expected to generate a lot of controversy.
    App-store has a position as a EC-broker so it has to take the joint responsibility for torts by developer. It does not have a position as a Online service provider, so it can not assert an exemption from contributory negligence caused developer. It can be deemed as a provid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it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trademark right by developer.
    The application user make a end-user license contract to install the application program with a developer. The performance of contract is evaluated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by developer and the application should update and upgrade for free. A developer has to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warranty service for his applic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