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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과 휴대폰 (Arranging Prostitution and Mobil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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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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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과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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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100호 / 133 ~ 171페이지
    · 저자명 : 최병각

    초록

    수사기관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고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그런데 입감된 피의자의 참여 없이 휴대폰을 탐색하여 성매매영업 매출액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발견하여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제․출력한 후에 엑셀파일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대법원은 휴대폰 탐색 과정에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참여하지도 않았고 참여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엑셀파일의 발견에 이른 탐색 과정 자체가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후에 영장을 받았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압수했어도 그 저장정보를 탐색하려면 반드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영장에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유체물인 정보저장매체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 범위까지 기재한 경우라도 정보 탐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당해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성매매영업 매출액 파일이 혐의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간접증거로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전 영장과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인 피의자․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 그러나 휴대폰 저장정보 탐색에의 참여권 침해를 수사 실무자의 담백한 실수로 본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긍정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도 분명 있었다. 결국 성매매알선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경감하는 결과가 되었다. 강요나 착취가 없는 단순 성매매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하더라도 성매매 알선․조장은 엄중히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관련성과 참여권에 의한 과잉․불법 수사 견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운 점은 분명 의미롭다.

    영어초록

    The police officer obtained an arrest warrant for the suspect and a search warrant for the suspect's mobile phone for criminal charges such as arranging prostitution, and arrested the suspect and confiscated the mobile phone. However, the police officer searched the mobile phone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suspect, and found an excel file containing prostitution sales. The excel file was copied on compact disk and a post-examination search warrant was issued for the excel fil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suspect, the confiscated person, did not participate in the mobile phone search process nor was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the search process leading to the discovery of the excel file itself is illegal, and therefore the excel file is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even though a warrant was obtained posthumously, and thus cannot be used as the evidence of guilt. This is to the effect that even if a mobile phone is confiscated with a search warrant issued in advance, the right to participate must be guaranteed in order to search for stored information.
    In the case of arranging prostitution the relevance of the mobile phone or the excel file could be recognized as direct evidence or at least indirect evidence, bu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onfiscating mobile phone itself and finding storaged files is not guaranteed. The admissibility of the excel file was denied and the amount of confiscating proceeds of crime was largely contracted as a result. Even if we refrain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punish simple prostitution without coercion or exploitation, the arranging prostitution must be strictly regulated. In this regard there was definitely room for acknowledging the admissibility of the excel file by affirming the except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rule, for it might be considered as a plain mistake by the police officer. Nevertheless, it is certainly meaningful that it newly awakened the importance of containment by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relevance to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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