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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The Activation Plan of Resource Circulation of Copper through Analysis of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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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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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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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리싸이클링 / 23권 / 2호 / 26 ~ 36페이지
    · 저자명 : 이희선, 우정훈, 이재천

    초록

    기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의 구리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을 Up-stream과 Down-stream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2010년기준 폐기물로 배출된 이후의 폐기·재활용 흐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출 이후의 물질흐름을 배출 및 수입, 수거 및 폐기, 자원회수, 제품생산 및 수출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분석했다. 재활용 단계에서 36.8%의 자원순환율 도출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자원순환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출 및 수입 단계에서는 지정을세분하여 적절한 경우 이를 폐기물 자원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폐자원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을 제안하였다. 수거및 폐기 단계에서는 부과세 편취 해결과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파쇄 및 분쇄 업체를 육성방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제품생산 및 수출 단계에서는 현재 구리스크랩 재활용 상황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등록 면제 요청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materials flow of copper can be analyzed into up-stream and down-stream stages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Dischargeand recycling stages in the down-stream have been particularly analyzed through the field survey. The waste nickel resourcescirculation flow may conveniently be grouped into 4 stages discharge·import, collection·disuse, resource recovery and productproduction·export, the resources mainly consist of copper scrap and stainless steel scrap in 2010. The resource circulation rateof 36.83% is obtained from the above flow. Various plans are therefore, suggested in each stage to increase resource circulationrate. At discharge·import stage,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is kind of waste as an important resources if it is appropriately classifiedin detail, basides applying quota tariff to this kind of waste. At collection·disuse stage, the plan of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is suggest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bidding system. Resources professional cycling stage crushing and grinding companies foster coexistence between large and small plans and strategies were suggested. At product production·export stage,the integrated approval is suggested approval for licensing to register units as waste-treating facilities instead of exempting registrationunder the present condition to activate recycling indus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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