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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관한 연구: 민권법 제7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and System in USA: Title Ⅶ 0f the Civil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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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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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관한 연구: 민권법 제7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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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7호 / 389 ~ 433페이지
    · 저자명 : 이병운

    초록

    미국의 사회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작 노동법제를 포함한 법제도는 잘 정리된 형태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판례법(Common Law) 중심의 영미법계로서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연방과 주 사이에 각각 다른 법제를 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은 노동정책 담당자나 일선 노동법학자, 연구생들에게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비교법적 분석 및 평가 작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공익노동법 중, 아마도 가장 소송이 많은 영역은 고용차별 문제일 것이다. 1964년의 공민권법 제7편은 가장 포괄적인 차별금지입법이고,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을 창설함과 동시에 인종, 피부색, 성, 출신국가 혹은 종교를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의 이념과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미국 사회가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양극화의 해소책으로서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에 중점을 두면서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한 규제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성립 과정과 그 법리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날 미국은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요인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차별금지법만 제정되면 차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아가 다민족 이민사회인 미국과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제각기 안고 있는 고용구조도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과 그 이념 및 법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많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 내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 민권법 제7편의 제정과 개정, 구제절차와 내용, 차별금지 유형, 민권법 제7편의 고용상 차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차별 규제의 방법론에 대해 시론적 수준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개념과 구조, 이론적 논의구조인 사용자 책임과 증명 책임론, 차별적 취급 및 영향의 법리와 증명방법,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와 사법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과제로 한다.

    영어초록

    The social institution in U.S.A has influenced to Korea, but generally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labor law and system has not been introduced as a well-arranged type. The main reasons are that the precedents has been played an important part as an Anglo-American law system focused on Common Law not the Continental Law as like Korea, and the legislative system has been operated differently between the federal courts and state courts. We thinks that. The introduction of U.S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and System well-arranged will be useful to the persons in charge of labor policy, active labor jurist, and research students by these reasons. In addition,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Korean law and American law will have great significance.
    A field has the largest numbers of lawsuits will be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problems in the labor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is the most comprehensive 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the act established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and also prohibited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by the race, color, sex, country of origin, or religion.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philosophy and the legal principle of U.S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This study is based on two critical minds. One is the contents of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and how th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is by the law. The other is the critical mind to ease the earning differentials by the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focusing on the personal factors of the worker as a solution for the labor polarization by the increasing non-regular workers. We will provide the prospect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and system in Korea through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discrimina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by the critical mind, and the verif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is law.
    Today the United States has not resolved the unfair by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furthermore, the social injustice has been expanded by new factors. This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is not the only solution of the discrimination problems. Korea is different essentially from the United States is multinational and immigrant community, and also the employment structure of each country is different. But Korea shall learn the philosophy and the legal principle of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considers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procedure of relief and contents, type of anti-discrimination, and the principles for the formation of discrimination on the employment in the Title VII of the Act and the methodology of the discrimination regulation in the preliminary stage with the above purpose or the critical mind.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employer's liability and the burden of the proof that are the theoretical discussion structure, the legal principles and proving method of the discriminative treatment and the influence, and the details of the affirmative discrimination corrective actions and the judical review will be future challen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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