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브랜드, 로고이미지 패러디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ademark, Brand, Logo Image Parody and Intellectual Law -Focused on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자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 17권 / 3호 / 652 ~ 664페이지
· 저자명 : 이정인

초록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를 장 보들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어떤 절대적 가치 즉 실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어진 의미 없는 요소들에 의해 조작되어진 대중사회라고 말하고 있다.1)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등 갖가지 대중매체에 실려 나오는 상품 이미지는 현실을 가장 한 시뮬라르크인 동시에 또 다른 시뮬라크르들을 생산하고 대중사회를 조직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실재를 가장한 대중매체 속의 상품 이미지들은 동시대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통해 일상적인 것이 된 상품이미지는 마르셀뒤샹의 레디메이드에서 팝아트에 이르는 현대 회화에서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패러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범위는 전체 법체계로 확장하지 않고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패러디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의 쟁점이 되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등 법률적 제한에 대하여 어떠한 구성요건을 가지며 타인의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에 대한 권리와 작가의 표현의 자유의 충돌의 경우 판단기준과 가이드라인 모색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패러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패러디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틀을 고찰 하고자 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찾아보는 선행연구를 진행하였고. 선행 연구 결과 상표법, 부정경쟁지법, 민법상 상표 소유자의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등이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패러디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법원리임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된 연구방법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판례분석을 웨스트로(Westlaw)2)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번역 작업 및 판례 분석 작업을 통하여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 패러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침해로 인정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술작품이나 디자인 제품에서 상표, 브랜드, 로고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패러디 하는 것은 작금 매우 많은 작가들을 통해 활발하게 응용되는 표현 기법이고 이러한 작품 활동들이 법률침해의 경계를 어느 정도 예견하게 되면 미래의 분쟁에 있어 대비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ppropriation is one of the widespread techniques in Postmodernism art, which is concerned with a long debate between originality and imitation. Whereas Modernism advocated originality, Postmodernism supported copy.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ion is continued from the ready-made by Marcel Duchamp, from techniques of collage or montage in Pop art finally to copy of various cultural phenomena in Postmodernism. Appropriation in Post-modern art has same vein with Poststructuralism, which was widely bloom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ories by Baudrillard's simulation. Parody is a defense to trademark infringement. The defense is that there is no likelihood of confusion because the parody will not be taken seriously. While it must initially bring the original, it must be clear that it is not the original nor connected with the original, but is a parody, a humorous take-off on the original. Commercial use of another's trademark is in all cases considered as an infringement of trademark law and fair use defense. However, in cases of editorial parody where a trademark is utilized for the purpose of satirizing even popular and well-known trademark, there are chances of defence of fair use prevailing despite claims of source confusion or dilution of the trademark. But in all cases, parody of trademark must be done not to infringe fame of the original trademark in the crimianl law. if not it will be claimed of dilution of the tradema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