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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PayPal)을 통한 온라인결제 방식의 법적 쟁점 및 환불약관의 효력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BGH) 판례분석 - VIII ZR 83/16 판결 및 VIII ZR 213/16 판결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BGH) on the Effect of the Refund Terms and Legal Issues of the Online Payment Method via Pay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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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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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PayPal)을 통한 온라인결제 방식의 법적 쟁점 및 환불약관의 효력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BGH) 판례분석 - VIII ZR 83/16 판결 및 VIII ZR 213/16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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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6권 / 1호 / 27 ~ 53페이지
    · 저자명 : 박신욱

    초록

    지갑이 없는 생활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핀테크(FinTech)의 발전과 보편화는 결제방식의 다양화와 간편화를 이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제를 위한 카드마저도 일상생활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베이(eBay)의 결제방식으로도 사용되는 페이팔(Paypal)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독일연방대법원은 페이팔과 관련하여 두 개의 중요한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 판결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포괄계약을 통한 약관의 적용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용약관 등에 동의한 경우라도 이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절대적인 합의의 내용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시사점으로 의사표시해석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연방대법원은 페이팔을 거쳐 매도인에게 대금이 지급된 경우 종국적인 이행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환불과정을 거쳐 채권이 다시 발생한다는 숨겨진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SEPA결제시스템과 페이팔 결제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페이팔 및 이와 유사한 결제시스템과 관련된 쟁점사항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 diesem Beitrag sind die Entscheidungen vom BGH dargestellt und analysiert, um eine Option zur Lösungsvorschlägen im Zusammenhang mit dem Paypal- und ähnlichen Abwicklungssystem in Korea bereitzustellen.
    Das Leben ohne Bargeld ist realisiert. Kürzlich führte die Entwicklung und Verallgemeinerung von FinTech zu einer Diversifizierung und Vereinfachung der Zahlungsarten. Sogar werden Kreditkarte für die Abrechnung, die die meisten Koreaner haben, im Alltag ausgeschlossen. In dieser Situation ist Paypal, das auch als Zahlungsmethode für eBay verwendet wird, in mehr als 200 Märkten weltweit zur Verfügung steht und mit dem Verbraucher und Verkäufer Geld in mehr als 100 Währungen empfangen kann, zu beachten. Vor kurzem hat der Bundesgerichtshof in Deutschland (BGH) zwei wichtige Entscheidungen in Bezug auf PayPal getroffen, die m. E. einige wichtige Auswirkungen für Korea haben.
    Erstens können die Grenzen der Verwendung von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AGB) etc. wie PayPal-Nutzungsbedingungen, PayPal-Käuferschutzrichtlinie, PayPal- Verkäuferschutzrichtlinie durch den Rahmenvertrag gefunden werden. Wenn man eine Beziehung mit dem Verwender aufnehmen wollte, muss man die AGB vom Verwender zustimmen. Es wurde jedoch durch BGH klargestellt, dass diese vom Verwender vorgelegten AGB etc. nicht als absoluter Konsens des Vertrags zwischen den Parteien angesehen werden können. Dies liegt daran, dass der Inhalt der AGB etc. unter Berücksichtigung des gesamten Vertrags zu interpretieren sind. Zweitens kann die Auslegung der Willenserklärung bzw. Verträge gemäß §§ 133, 157 BGB bestätigt werden, und dabei kann der Unterschied zwischen der Auslegungsmethode des Landesgerichts und des BGH ebenfalls bestätigt. Der BGH bestätigt, dass es eine endgültige Erfüllung gibt, wenn Kaufpreisforderung über PayPal an den Verkäufer geleistet wird. Nach der Auslegung vom BGH vereinbaren jedoch die Kaufvertragsparteien zugleich stillschweigend, dass die getilgte Kaufpreisforderung wiederbegründet wird, wenn das PayPal-Konto des Verkäufers nach einem erfolgreichen Antrag des Käufers auf Käuferschutz nach Maßgabe der PayPal-Käuferschutzrichtlinie rückbelastet und der Kaufpreis dem PayPal-Konto des Käufers wieder gutgeschrieben wird. Schließlich ist der Unterschied zwischen dem SEPA-Zahlungssystem und der PayPal-Zahlung bestätig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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