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상파 재송신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법원 판결의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Study of Legal Issues in the Retransmission of Broadcasts)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7.03
38P 미리보기
지상파 재송신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법원 판결의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18권 / 1호 / 79 ~ 116페이지
    · 저자명 : 윤성옥

    초록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법원 판결도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초기 판결이 지상파방송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최근 판결에서는 지상파방송의 권리는 인정하되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본고는 지상파 재송신 판결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판단해 그동안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국내 법원의 원칙과 입장을 분석하고자 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건의 판례를 수집해 그동안 법원의 판단과 태도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법원은‘수신보조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으나 ‘전파의 가공정도’ 기준에서는 혼란을 보이고 있는 점, 둘째 ‘묵시적 합의’와 ‘권리남용’에서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최근 재송신 판결에서 방송의 공익성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 넷째 통상이용료 산정에 의미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다섯째 손익상계와 손해배상 산정에서 선언적·추상적 접근방식을 극복하지 못한 점 등을 도출했다.

    영어초록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retransmission dispute between broadcasters and cable operators,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court judgments have accumulated.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inciples and standpoints that the domestic courts have taken on the main legal issues, as judgments on retransmission have accumulated. In the present study, 20 precedents from 2009 to 2016 were collected, and court judgments as well as changes in attitude were analyze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urts showed a consistent standpoint concerning the function of the reception assistant (simply helping subscribers to receive broadcast signals), but showed confusion concerning signal processing (changing the broadcast signal).
    Second, the courts showed a consistent attitude in recognizing implicit agreements and the abuse of rights. Third, recent retransmission-related judgments have put a great deal of emphasis on the public interest of broadcasts. Fourth, valid standards for determining conventional retransmission payments have been suggested, but several controversies still remain. Finally, the courts were unable to overcome the ambiguity and abstractness of compensation estimat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영화 <퍼스트 라이드.> 시사회 초대 이벤트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