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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법도그마틱상 검토필요성 ―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법제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시론 ― (Rechtsdogmatische Studie über E-Goverment and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entscheidung — Skizzierung der Regelungen und Dogmatik des Deutschland und Niederlan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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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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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법도그마틱상 검토필요성 ―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법제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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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52호 / 57 ~ 77페이지
    · 저자명 : 박훈민

    초록

    전통적으로 무인작동하는 교통신호등을 비롯한 일부 제한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던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이제 행정처리의 전자화라는 배경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문가체계’라는 방식으로부터 시작된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독일법과 네덜란드법에서 실제로 절차법제를 중심으로 반영되는 과정에 있다. 과거부터 주택배정에서의 대상자 선정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독일법제에서는 최근 「조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에서 자동화된 행정절차에 관한 조문 등이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법제를 통해 비쳐본다면 우리의 「행정절차법」에서는 아직 ‘전자동화된 행정결정’ 대하여 법제상으로 준비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전자동화된 행정절차는 정보보안 내지 개인정보보호 문제 외에도, 처분결과의 이유제시 등이 제한되는 특성에 따른 사인의 권익침해, 행정결정의 통지 방식 내지 절차, 전자동화된 행정조달과정에서 하자 발생시 그 효력, 전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오류시 국가배상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부 소개된 이외에는 아직 학계에서의 논의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행정절차에 전자동화된 행정결정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등에서 관련 내용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를 통한 행정법도그마틱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diesem Arbeit, geht es um die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entscheidung und die von dieser bringenden Notwendigkeit der rechtsdogmatische Veränderung und Verbesserung der Gesetzgebung. In traditionelle Rechtstheorie, hat automatisierte Verwaltungsentscheidung im allerhöchstens als Verkehrampel erfasst. Aber die ist durch E-Goverment und ICTs -z.B. AI, Big Data, IoT- in verschieden Ebene zur Entfaltung gebringt.
    Verfahrensrecht für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entscheidungen hypostasiert in Deutschland und Niederlanden. Juristische Expert-Systemen nutzen in niederlandische Wohnung-Einteilungen seit neunziger jahre. In deutschen Recht, haben vorschriften für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ahren in die Abgebenordnung und VwVfG. Ausdruck der “mit automatischer Einrichtungen” oder “durch automatische Einrichtungen” meint teil- oder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ahren. So kann man sprechen dass Deutschland macht ersten Schritt auf weg zur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ahren. Trotzdem es fehlt an Regelungen der Verwaltungsautomatisierungen in koreanische VwVfG. So erneuten Überprüfung auf Verwatungsverfahrensrecht ist notwendig.
    Noch dazu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ahren steht heute vor Herausforderungen, namentlich Data-Sicherheit, Personaldatenschutz, digitalisierte Bekanntgabe nach Privat-Personen, öffentlichen Beschaffungsauftrag usw. Obwohl spärlichen Diskussionen über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entscheid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 wird mit E-Gov-Gesetz verbesse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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