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다양성에 대한종합적 젠더 분석틀의 모색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이론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이론 / 5호 / 183 ~ 216페이지
· 저자명 : 유해미

초록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화는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젠더 체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분석이 계급 평등의 차원에만 한정되어 젠더 평등의 차원에서 복지국가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는 남성 임금노동자의 경험에 기반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자유만을 독립성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보살핌의 의무로 인해 야기되는 여성들의 의존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 변수들을 통해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최근의 페미니즘 논의들을 검토하고, 젠더 차원에서 복지국가들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개념은 보살핌이었다. 보살핌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복지국가와 관계를 맺게 되는 주요한 지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보살핌 관련 혜택들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한 분석 단계들로는 첫째, 정책의 구체적인 방식들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데올로기로서 젠더 간 역할과 가족의 책임에 대한 이데올로기 그리고 복지 혜택의 자격 요건이 되는 권리의 성격, 둘째, 정책 과정으로서 국가와 가족 간 보살핌의 책임 분화 양상과 보살핌 제공자에 대한 혜택의 정도, 셋째, 정책의 결과로서 임금노동과 보살핌에 대한 접근성과 소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젠더 간 차이를 통해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들을 이들 단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은 젠더 평등의 차원에서 복지 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설계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