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 엘리트의 직위변동 구조와 정권의 안정성 (Position-shift Network of Power Elite and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13권 / 2호 / 77 ~ 96페이지
· 저자명 : 김인수, 이민룡

초록

마이클 만(1986:116)의 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정치지도자의 측근세력에 의해서 유지‧집행되며,이에 따라 국가의 지배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치지도자의 급작스런 유고는 정치 지도자와 개인적으로 연결된 측근집단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김일성의 측근세력을 자신의 측근세력으로 교체하려고 시도하면서 국가의 지배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엘리트들 간의 권력투쟁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김일성과 김일성의 측근집단이 동질적인 엘리트 그룹이기 때
문이라는 기존 논의 대신 엘리트들이 국가 기구를 사이를 이동하면서 형성되는 구조화된 이동의 통로에서 찾는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측근세력은 북한군으로 이동하고, 김정일의 측근세력은 당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김일성 통치기간 중 이러한 권력분립으로 인해 두 세력이 당과 군에 동시에 위치하면서 당과 군의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대신 기능적 분업을 통해 공생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는 394명의 북한 당중앙위원들이 1945년부터 2006년까지 이동한 보직이동의 경로를 조사하고,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인민군 또는 노동당에 보직될 확률이 김일성 측근 세력인지, 아니면 김정일 측근세력(만경대 혁명학원 및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지의 여부를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김일성 측근세력이 북한군에 보직될 확률은 다른 인원에 비해 2.39배 높게 나타났으며, 김정일 측근세력이 노동당에보직될 확률은 다른 인원에 비해 2.38배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북한과 같이 일인 지배체제가 형성된 사회주의 국가의 당‧군관계는 반드시 당과 군이라는 두 제도적 기관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들 기관을 지배하는 두 권력엘리트 집단간의 관계로 치환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origin of national elite disunity lies in the process of nation-state building
and the manin consequence of elite disunity is regime instability. Failure to see this
has led previous studies to exaggerate unity of national elite without considering the
historical path through which elite factions grow. This study transcends traditional
dichotomy between the party and the military to explain extraordinary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We analyze data on position shifts of 354 Central Committee
members of Worker’s Party of Korea among state institutions and suggest a
functional division of labor between Kim Il Sung’s inner circle in the military and
Kim Jong Il’s inner circle in the party.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osition-shift
network among state institutions developed into a cohesive form that enabled Kim
Il Sung’s inner circle to integrate its personnel into the military and Kim Jong Il’s
inner circle into the party. In short, Kim Il Sung’s inner circle and Kim Jong Il’s inner
circle flow through the position-shift network that prevents the two from
expanding its reach to the other’s political base and thus contributing to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