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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이 지닌 행정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law issues on the nuclear power pla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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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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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이 지닌 행정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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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4권 / 143 ~ 171페이지
    · 저자명 : 반규만

    초록

    본 연구는 총리령(훈령)으로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은 행정법 체계의 위배임에도, 국내 여러 지역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행정법상 흠결의 여부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해외에서 시작 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지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사회 문제에 한정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간학문적 비교를 통하여 외국의 사례와 논문 등을 분석을 통하여 그 시사점으로서 국내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와 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관련 규정은 훈령 가운데 그 근거가 없다는 점, 정부가 공사 중단을 결정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 기본계획 수립상의 관계 제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형량의 법리가 정당하게 적용되었는지 또는 형량하자는 없는 지, 원전 공론위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증가를 예측하는 해외정보의 부재와, 그러한 한정된 정보의 제공만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숙의를 하였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즉,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과 대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문제점 관하여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숙의 배심원단에게 정보공개 또는 공유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나타났다. 이에 결론으로 저자는 정부는 국제적 추세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여 진정한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의 안전한 관리 및 지원 정책을 재수립하여 지속적 안전 관리를 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 by analyzing the deficiency of administrative law on the enlargement of the public opinion committees in various regions of the domestic, even though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opinion committee although the Prime Ministerial Order are violations of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The authors found that the case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system, which was started from abroad, was generally limited to the community problems aimed at activating the region.
    In addition, autuor analyzed that through analysis of interdisciplinary comparisons and foreign cases and articles, it is suggested that procedural issues in the process of constituting domestic public opinion committees as an implication, there are not the rule or act on the legal binding power for the decision organizing of citizen juries, the government has no legal basis to decide to suspend th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plant, whether the legal theory of balancing requirement sufficiently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basic plan has been properly applied or not. In addition, author found that there are foreign information on predicting the increase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discussion committee 's deliberation only by providing such limited information.
    In other words, there was a procedural defect that did not disclose or share information to the citizen juries in regard to the fact that they provided fair information and did not deliberate on the problems of the nuclear power plant and the problems of the alternative energy cost.
    In conclusion, the author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orvide people interpretation on international trends more precisely and re - establishes the safe management and support polic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safety and welfare of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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