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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가족화·탈젠더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가족정책의 복지정치: 정책행위자들의 가족정책 입장에 대한 유형과 변화 (Welfare politics on Korean family policies focusing on De-familization · De-genderization : Type of the actors' position on famil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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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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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가족화·탈젠더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가족정책의 복지정치: 정책행위자들의 가족정책 입장에 대한 유형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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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5권 / 3호 / 151 ~ 178페이지
    · 저자명 : 김희찬

    초록

    본 연구는 젠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 가족정책의 복지정치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노무현(1차) 이명박(2차)·박근혜(3차) 시기에 탈가족화·탈젠더화를 지향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입장을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정책행위자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정책이 선거에서 선도 쟁점으로 부상했던 2차 시점 시기에 상당히 관대해 졌다. 둘째, 한국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가 크며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와 한국 가족정책의 수준이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 셋째, 젠더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저출산 현상이 탈가족화·탈젠더화를 지향하는 한국 가족정책 논의에 기본 토대가 되고 있고 행위자들의 입장변화에도 상당한 동력이 되고 있다. 가족정책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2차 시점 시기에 정책 행위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관대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가족정책에 대한 여론 환기가 중요해 보인다. 중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선도하고 선거 정국 시기에 정책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이슈 재점화를 통해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를 유도해낼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the welfare politics on Korean family policies in terms of the policy actors' position and change, and the aspect of unity in discussing gender-integrating family policies in Korea. To do this, we compared the policy actors' position on Korean family policies toward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in Roh Moo-hyun(1st)·Lee Myung-bak(2nd)·Park Geun-hye(3rd) administrations, and utilized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union patter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licy actors' position and type changes, the positions of all actors except conservative NGOs on family policies appeared to be generous. Second, the level of Korean family policies seems to be similar to the changes in the position and type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party).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onservative party's position and its change in the position have a great effect on establishing Korean family policies. Third, the low birth rate phenomenon is the basis for discussing Korean family policies toward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which becomes a considerable force for the change of actors' position. As a result, the union pattern of the policy actors in Korean family policies in de-industrial society is weak, it was possible in terms of crisis consciousness about low fertility and utilization of female workforce and can be possibl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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