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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체제하에서의 상사법분야의 개설과목과 교수방법에 관한 고찰 (Study of Curriculums for Commercial Law and Teaching Methodology For the Law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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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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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체제하에서의 상사법분야의 개설과목과 교수방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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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28호 / 355 ~ 389페이지
    · 저자명 : 최완진

    초록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학부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가 양성제도로부터 대학원차원의 법학전문교육과 변호사자격시험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제도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학교육이 추구하던 것과는 다른 비전과 목표를 가진 로스쿨제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및 교수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망된다. 로스쿨제도는 대학원교육체제로서 그 교육기관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현재 2년 과정인 사법연수원의 실무연수와 관련된 일부기능도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법의 개발은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로스쿨체제하에서의 교육과정 일반론 및 국내 주요10개 대학의 상사법과목의 개설현황을 살펴보고 상사법분야의 교육과정 및 그 구체적 교수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로스쿨체제하에서의 상사법기초강좌의 구체적 강의방법과 내용을 담은 강의계획서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s means a dramatic change in the legal training system from the traditional focus on the study of law and judicial examination to a system of training professionals and attorney bar licenses. As a result, the law school system has a different vision and purpose from those of the traditional study of law. Proper training environments and teaching methods for the law school system should be provided promptly. The law school system corresponds to a graduate program of a university, and the education term is reduced from four to three years. In addition, the law school system will incorporate a portion of the two-year training process from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a systemic and effective education approach and teaching method is critical. This thesis addresses the general of the education approach in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 status of curriculums for commercial law at 10 major universities. Moreover, this thesis studies the education process in the area of commercial law, and specific teaching methods. Lastly, this thesis suggests a lecture plan with specific lecturing method and contents for a basic course in commercial law for the law schoo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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