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법상의 신의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A Theoretical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ax Law -Focusing on Theory and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45호 / 359 ~ 392페이지
· 저자명 : 길용원

초록

일본 민법 제1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관한 조항이라 한다. 이는 어떤 자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주장을 인용할 경우, 그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자의 해당 주장을 법률상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 신의칙을 조세법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에서 직접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명문화하여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여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 논의의 대상이 주로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이라면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용 여부 자체에 관한 논의가 있으며,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조세법분야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와의 관계에 있어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화된 현대의 조세 행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이 법령에 위반하고 사후에 이에 반하는 주장(예를 들어 과세처분 등)자체가 적법한 경우에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경우 신의칙의 적용이 없다고 하면 사후에 과세관청은 본래의 적법한 주장을 하거나 또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세법률주의가 의도하는 것은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법률의 요건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원칙은 과세의 평등, 부담의 공평 등의 요청에 따라 과세관청은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채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런 점에서 조세법률주의, 특히 합법성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신의칙의 적용요건과 범위는 스스로 제한이 걸린다.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신의칙의 적용이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의칙 자체가 형식적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분명히 저촉되며, 중대한 변경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나 이론이 굳이 그 적용가능성을 긍정한 것은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이 언급한 신의칙의 현실적 기능이나 납세자의 신뢰보호라고 하는 현실에 있어서의 사회적 요청이 더 이상 무시 못 할 정도의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이익 형량을 통해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요청을 수긍하면서도 실제 재판에 있어서 그 적용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희생해도”, “적어도”라는 표현을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하여 판시하고 있는 점은 사실상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rticle 1(2) of the Japanese Civil Code states that “the exercise of rights and performance of duties must be done in good faith.” This is referred to a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a provision on good faith. The principle applies in a case where: (a) a person presents an argument that goes against his past words and deeds, thereby resulting in the infringement of a third party’s interests; and (b) such argument is invalidated. Wheth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pplicable to tax laws is still being debated. While the Korean law has directly incorporated the good faith principle in its tax law through codification, Japan has not done so yet. In ligh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Korean law is mostly focused o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good faith principle, whereas the Japanese law concern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itself, and this is the reason for persistence of the argument that there is no room for the application of the good faith principle in tax law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Whether the good faith principle applies to a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taxpayers has much relevance for the modern day tax administration. A question might arise: if the tax authority’s past practices violate the relevant statutes, and later the argument that runs counter to such practices (e.g., taxation disposition) turns out to be legitimate, does the good faith principle apply in such instance? If the good faith principle does not apply, the tax authority may opt for a legitimate argument initially made or decide to impose tax.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tends to ensure: (a)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and tax administrations; and (b) that the tax authority does not impose a duty to pay tax on taxpayers for what is not primarily designated as the legal elements. Also, under the principle, the tax authority may not unilaterally decide not to collect tax or exempt a certain taxpayer from his tax liability, in an effort to uphold the equity of taxation and fairness in tax burden sharing. In that regar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particularly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the good faith principle and its scope of application, may subject to restriction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the equity of taxati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study of tax law has been a topic of controversy, because the good faith principle itself (a) clearly violat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or the rule of law structurally; and (b) serves as a critical means of change. Yet, the judicial cases and theories have so far affirmed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seemingly because, as the Tokyo Regional Court stated in its judgment, the practical function of the good faith principle or societal demands of protecting taxpayer confidence have reached a level where they cannot be disregarded any longer. However, the said judgment merits consideration with respect to the fact that: (a) while the judgment recognizes the demands of maintaining taxpayer confidence by weighing these interests; (b) it only restrictively applies the good faith principle by using such words as “at the expense of” or “at least” i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good faith principle in an actual tri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