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애인가구의 본인부담 보건의료비지출의 결정요인 및 소득탄력도 분석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and income elasticity about out-of-pocket expenditure in health care of the disabled household)

5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19.02
55P 미리보기
장애인가구의 본인부담 보건의료비지출의 결정요인 및 소득탄력도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62호 / 157 ~ 211페이지
    · 저자명 : 이동영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의 건강권 보장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장애인가구의 욕구 및 지불능력 특성에 기반 한 본인부담 보건의료비 지출의 주요 특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건강권 보장의 수혜가 아닌 부담에, 성과가 아닌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춰 접근하였으며, 보건의료비의 결정요인과 지불능력으로서의 소득변화에 대한 민감성(탄력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한국의료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조사대상 장애인가구는 총 861가구이었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본인부담 보건의료비의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비중은 모두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저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총소비 대비 보건의료비 비중과 소득 대비 과부담 보건의료비 비중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아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정요인분석에서는 지불능력으로서의 소득변수 외 욕구특성으로서 가구원 수, 가구주 및 장애가구원의 연령, 장애가구원의 장애유형, 만성질환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소득탄력도분석에서는 전체가구 대상 소득탄력도가 0.4024로 비탄력적 특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저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비탄력성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가구의 보건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추고, 특히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상대적 취약계층으로서의 저소득계층, 내부 신체적 장애유형의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노인이 있는 가구, 만성질환의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등에 대한 추가적 정책고려의 필요성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개선 및 보건지소를 통한 주치의제도 확대도입 등 정책적 전략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empirically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out-of-pocket expenditures in health care based on the desire and capacity to pay of disabled households under the goal of providing basic data for policies to guarantee their health right and increase equity for them. In this approach, the focus of analysis was on burden rather than benefit in the guarantee of health rights and on process rather than outcome to examine the sensitivity(elasticity) of income changes as capacity to pay as well as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expenditures. The raw data of Korean Health Panel(KHP) of 2015 was used in analysis, covering total 861 disabled household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absolute size and relative percentage of out-of-pocket expenditures in health care were relatively higher in disabled households than common households. The lower income class recorded relatively higher percentage of health care expenditures in total consumption and excessive burden of health care expenditures in income, thus suffering from aggravated economic burdens. The determinant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important variables include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ge of the head of family and family members, type of disability of family members, and chronic diseases as desir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capacity to pay as an income variable. The analysis results of income elasticity show that the entire disabled households recorded 0.4024 in income elasticity, which means that their income was not elastic. The non-elasticity index made a rather increase in the lower income clas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a need to lower the burden of health c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households in a rational manner and to consider additional policies for the lower income class as the relatively vulnerable clas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households containing a member with an internal physical disability, the households containing an elderly member with a disability, and the households containing a member with a disability and chronic disease. It also discussed policy strategies to improve the out-of-pocket expenditure system in health insurance and expand and introduce the family doctor system through branch offices of community health cent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판사회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