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추계모형과 향후 5개년 급여비지출기준선 전망 (A forecasting model for prospective 5-year medical expenditure and benefit expense of Medical Aid progr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0권 / 1호 / 61 ~ 87페이지
· 저자명 : 노상윤, 윤석완

초록

본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와 일인당 진료비 규모를 ARMA모형을 이용
하여 예측하고, 이에 따라 향후 5개년 동안의 중기 급여비 지출규모를 추계한
실증연구이다. 실증연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DW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
급권자 수와 진료비 월간시계열자료를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수집
한 후, 1종 기초수급권자 그룹, 타법적용자 그룹, 2종 기초수급권자 그룹 등 세
그룹으로 집계하여 활용하였다. 수급권자 및 진료비 월간시계열의 불안정성이
거시경제의 환경과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결정적 추세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월더미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한 안정적
이고 최적의 ARMA모형을 구성하였다.
중기 추계결과, 2008년 총수급권자 수는 약 167만명으로 전년대비 3.48%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9년에 1종 기초수급권자 그룹은 100만명 규모에 진입할 것이며, 2010년에 총 수급권자는 약 176만명, 2012년에 약 184만명에 도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진료비 수준은 2008년에 41,703억원, 2010년 50,629
억원, 2012년 60,345억원 지출될 것으로 예측되어, 여타의 제도적 변화가 일어
나지 않고 최근 6년간의 추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급여비지출규모
는 2008년에 약 32,111억원, 2010년에 약 38,984억원, 2012년에 약 46,466억원
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Medial Aid program
and their medical expenditure with ARMA model to forecast their prospective 5-year benefit expense. Using the monthly time series data between Jan 2002 and Dec 2007 from data of the Data Warehous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beneficiar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s follows：1) the class I beneficiary group, 2) the group set by other law, and 3) the class II beneficiary group.
The ARMA model consists of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nd their medical expenditure as dependent variables and monthly dummy variables, Consumer Price Index (CPI), and other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In results,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08 is forecasted to be increased
in about 3.48%, which will be approximately 1.67million people, and the total medical expenditure and total benefit expenses will be 417 and 321.1billion won, respectiv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