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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법상 정당보상청구권과 추가보상청구권 (The right to claim fair remuneration and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remuneration under Germa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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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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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법상 정당보상청구권과 추가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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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9호 / 473 ~ 523페이지
    · 저자명 : 안효질

    초록

    우리나라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 198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그리고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의 종류와 그 내용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창작자에게 법률상 강한 권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저작자와 실연자 등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권리는 있되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는 않고, 출판사, 방송사, 음반사, 영화사, 공연기획사 등 이용자들과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들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게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 창작자는 이용자에 비해 경제적 측면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고,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의 측면에서도 이용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창작자는 법률상 권리는 있으나, 실제 저작권계약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 저작권법은 일찍이 1965년 저작권법의 제정 당시부터 저작권법에 베스트셀러조항을 도입하여 창작자가 받은 대가에 비하여 저작물이용자가 그 창작물로부터 큰 이익을 얻었을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추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2002년에는 정당보상청구권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계약체결 당시 창작자가 받은 대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과거의 베스트셀러조항을 창작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이른바 공정조항으로 대체하였다.
    이 글은 독일 저작권법상 정당보상청구권과 추가보상청구권의 도입 배경, 규정의 내용과 관련 판례 및 학설의 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정당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되었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짧게 개관한 후 독일 저작권법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Korea, the types and content of rights for creators, such as authors and performers, have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opyright Act in 1957, a full revision in 1986, and another in 2006. However, even if strong legal rights are guaranteed to creators, realizing these rights in practice is another matter. Creators like authors and performers typically hold rights but do not exercise them directly. Instead, they exercise these rights or transfer them to generate income through licensing agreements with users, such as publishers, broad- casters, record companies, film companies, and concert planning companies. In most cases, creators a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compared to users and are also in a weaker position in terms of legal knowledge and experience. For these reasons, despite having legal rights, creators often do not receive adequate remuneration in actual copyright contracts.
    German copyright law introduced a “bestseller clause” as early as 1965, allowing creators to request changes to contract terms if the user of the copyrighted work obtains substantial profits compared to the remuneration received by the creator. This provision acknowledges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remuneration. Additionally, in 2002, Germany introduced the right to claim fair remuneration, allowing creators to request fair remuneration if the remuneration received at the time of the contract was relatively low. Furthermore, the previous bestseller clause was replaced with a so-called “fairness clause,” which is more favorable to creators.
    This article provides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background behind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s to claim fair and additional remuneration under German copyright law, along with the regulations, related case law, and academic perspectives. It also briefly reviews proposed amendments to Korea’s Copyright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rom past to present concerning the right to claim fair and additional remuneration and explains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amendments and German copyright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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