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실태와 요인에 대한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 about infraction and factors of teachers' rig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18권 / 17호 / 167 ~ 197페이지
· 저자명 : 김은주

초록

본 연구는 교권침해 실태와 요인,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21일 3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 6,116명의 응답을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학부모관련, 학생유형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학생‧학부모관련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교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상당수가 교사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처방식에서는 조치 없이 넘어가거나, 동료교사와의 상담이 높은 반면 학교차원의 전담 기구 활용,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법률자문 요청 등은 현저히 낮았다. 셋째, 교권침해 사안해결 과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속력 미흡, 학교 관리직 및 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대처방법 미숙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권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확대와 교내의 체계적 대응 및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교권확립을 위해서는, 법령적 측면에서 현행 교권보호 관련 대책에 대한 검토 및 개정, 교권과 학생인권과의 상호 보완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차원에서 인간중심적이면서 구체화된 매뉴얼 개발 및 보급과 학교교권보호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역량 강화 및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차원에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천의 장(場) 마련과 현장 인권교육시스템 구축, 교육행정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 about infraction situation, factors, and effective improvements of teachers' righ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n the A school district from July 3 to July 21, 2017 for three weeks, and statistical analysis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on 6,116 teacher respon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responded that the degree of violation of parent-related and student type was serious, and students and parents-related factors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Second, when they experienced the violence against teachers’ authority and right, most of them experienced mental suffering such as loss of self-esteem as a teacher. On the other hand, they could go over without consultation or consult with their fellow teachers. And they made little use of the dedicated institution at the school level and the teacher healing support center, Third, teachers experienced in damaged self-esteem and trust, lack of role of school protection committees, and lack of understanding by officials. As a results, there were strong demands such as the expansion of education for change in perception of authority of students' and parents’, and system improvement for systematic response and solution of school. In order to establish teachers’ authority and right, this study suggested improving laws and institutions, reset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 rights, developing specific manuals, improving the school's protectorate system, establishing a stable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and striving to restore trust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